이슈왈왈 no. 11. _ 2020년 5월 4주차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절차를 기존 임명제에서 호선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임명제로 바뀐 지 12년 만에 다시 호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그동안 임명된 영진위원장들은…

이슈왈왈 no. 10. _ 2020년 5월 3주차 1.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형편 없는 문화·예술 공약 이행률 문재인 정부 공약 완료율은 12.84%다. 부문별로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25.66%)다. 이어 지방분권·농어촌 17.65%, 외교·통일·국방 16.67%, 노동 13.7%, 안전·환경·동물 9.57%, 정치개혁 8.26%, 민생복지 6.54%, 성평등 5.71%, 교육 5.45% 순이다. 문화·예술·체육·언론은 3.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이슈왈왈 no. 9. _ 2020년 5월 2주차 1. ‘디지털’만 앞세운 한국형 뉴딜…중요한 건 “사회적 전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추진하려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그린뉴딜’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부에서 실제로 공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그림은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경제에 방점을 찍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슈왈왈 no. 8. _ 2020년 5월 1주차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아직 끝.나.지.않.았.다.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중략) 앞서 출협은 성명을 통해 “한 전 국장은 박근혜정권 당시 미디어정책관으로서 출판계 블랙리스트 범죄행위의 지휘라인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윤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슈왈왈 no. 7. _ 2020년 4월 4주차 1.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문화’가 우선이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자원을 활용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해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2018년 마련한 ‘문화도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3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1·2차 사업 진행 시에도 이미 누차 지적한 내용이지만, 문화도시는 일회적 이벤트나…

이슈왈왈 no. 6. _ 2020년 4월 3주차 1.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회장의 것인가? 이기흥(65)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중단 없이 유지해 갈 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24조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이슈왈왈 no. 5. _ 2020년 4월 2주차 1. 문화예술 긴급지원 정책,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문화예술계 전반이 ‘올스톱’ 상태가 되면서 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문화계 전체가 끝 모를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에 견주면 더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때보다 피해가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탓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엔 한계가…

2020년 4월 1주차 ①사회적 재난 앞에 문화예술은 어때야 할까 ②문체부 장관 취임 1주년 ③CU, 친환경 봉투 도입…플라스틱 제한은 정말 친환경적일까?

이슈왈왈 no. 3. _ 2020년 3월 4주차 1. 문화예술정책 개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나타난 적폐청산 요구의 물결은 정치권력이 자행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8년을 기점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터져 나온 ‘미투운동’까지 확산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취약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술정책의 개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