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주간 뉴스 브리핑 _ 이슈왈왈 no. 10.

이슈왈왈 no. 10. _ 2020년 5월 3주차

1.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형편 없는 문화·예술 공약 이행률

문재인 정부 공약 완료율은 12.84%다. 부문별로 이행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25.66%)다. 이어 지방분권·농어촌 17.65%, 외교·통일·국방 16.67%, 노동 13.7%, 안전·환경·동물 9.57%, 정치개혁 8.26%, 민생복지 6.54%, 성평등 5.71%, 교육 5.45% 순이다. 문화·예술·체육·언론은 3.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출범 당시 제시한 공약의 이행률은 한참 저조하다. 문재인 정부는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중 문화·예술 공약의 기본 정신은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독립성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해결과 재발방지,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확립,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등의 의지가 담긴 공약들이 포함된 건 유의미하나 실제 완료율은 미진한 상태다. 문화·예술 공약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 말하지만 현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집권 후반기에 다다를수록 이행률이 미흡한 공약은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부터라도 주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가 예의주시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참고기사

[뉴스톱] |문재인미터 – 3주년 평가| 부문별 이행률 평가
[뉴스톱]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를 마치며| 정부에서 관리 안 하는 대통령 공약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

기획이슈 | 기후왈왈

2. 배출권거래제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작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들의 배출량 감소폭이 2%를 기록했으므로 지난해 국가배출량도 상당 폭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의의를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할당량의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사업장끼리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국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첫 시행된 이래 올해 6년차를 맞이했다.

환경부의 자신만만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출권거래제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비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4년 스스로 세운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 달성을 매해 실패해왔다. 이는 현재 탄소배출권의 97%가 정부로부터 기업에 무상 할당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강제성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배출권 시장은 정부에서 만든 인위적인 시장이기에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금융자본의 개입에 취약해 안정적이지 못하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퇴색한 채 파생상품이 되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는 식의 배출권거래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가 위기에 놓인 지금,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탄소세 도입이 시급하다.

참고기사

[한겨레]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노력’에 따른 의미 있는 첫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