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주간 뉴스 브리핑 _ 이슈왈왈 no. 6.

이슈왈왈 no. 6. _ 2020년 4월 3주차

1.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회장의 것인가?

이기흥(65)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중단 없이 유지해 갈 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24조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90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2021년 2월 임기가 만료되며, 다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정관에 따라 90일 전인 2020년 11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회장 사퇴 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대표 자격으로 받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과 대한체육회가 ‘사임’ 에서 ‘직무정지’로 정관을 바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체육회의 이번 정관 개정은 이기흥 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와 차기 회장 연임을 위한 꼼수이며, 이는 ‘셀프 세습’이나 다름 없다. 공정한 체육 환경 마련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체육회가 개인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정관 개정에 반대한다.

참고기사

[연합뉴스] 체육회 정관 개정 의결…이기흥 회장 ‘IOC위원 유지길 열렸다’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대한체육회는 즉각 정관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2. 더 나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양당 구도를 깨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확보하며 양당은 전체 의석의 94.3%를 차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출발했던 21대 총선이 결국 거대 여당과 더 공고해진 양당체제의 탄생으로 마무리되었다. 선거에 앞서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무력해졌고, 시민사회와 소수 정당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원칙 없는 이합집산을 하며 갈팡질팡했다.

여전히 거대 양당은 진영 논리만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공약은 지역에만 머물렀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다 정교한 선거법 논의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참고기사

[경향신문] [180석 거대 여당 탄생]양당 꼼수에 맥 못 춘 소수정당…정의당 6·국민의당 3·민생당 0석 ‘벼랑 끝’

3. 일회용 건설로 덮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

개항 · 일제강점기 역사를 품은 인천의 근대건축자산이 잇따라 헐리고 있다. 인천시가 근대건축자산 보존 · 관리에 나섰지만 민간소유의 개인재산이어서 속수무책이다. (중략) 여공들의 아픔이 서린 중구 신흥동 ‘오쿠다 정미소(1930년대 추정)’도 철거될 예정이다. 이 건물을 철거한 터에는 지상 20층짜리 오피스텔 2동이 들어선다.

앞서 인천시는 지은 지 100년 넘은 애경사 비누공장 건물과 인천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답동성당 앞 카톨릭회관 건물 철거 사태를 겪은 뒤 2018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소유자가 원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소유자의 사익 추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현 문화정책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쪽보다 포기하는 쪽으로 더 편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국가 자산의 보존을 개인의 책임이나 부담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존 ·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그동안의 문화정책 판단 기준이 역사 · 문화적 가치보다 경제적 효과를 우위에 두었기에 일어난 일들이다. 눈앞의 경제적 효과를 위한 정책과 운영이 계속된다면, 여태껏 그래 왔듯이 과거의 유산을 새로운 욕망으로 덮는 일회용 건설이 우리 사회의 풍경을 장악할 것이다.

참고기사

[한겨레] 또 ‘와르르’…마지막 남은 일제강점기 정미소도 헐린다
[인천투데이] 인천 근대건축물 무차별 철거 … 자산조사 실효성 의문

기획이슈 | 기후왈왈

4. ‘생존’하려면 ‘공존’해야 한다

“동물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바이러스와 잘 공존해오고 있었어요. 박쥐도, 천산갑도, 사향고양이고 아무렇지 않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는 인간이예요. 동물들을 거래하고,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동물들이 잘 버텨주던 바이러스 벽을 파괴한 거죠. 또 동물에게 병이 생겼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두 살처분했죠. 같은 논리라면 인간들도 다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주제로 한 미술 전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동물당’이 창당했다. 실제 정당은 아닌 퍼포먼스 작품이지만 강령과 정책까지 갖추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정당이 문을 열었다면 동물까지 법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불쾌함을 느끼는 이들도 아직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시작점으로 ‘야생동물 시장’이 지목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언제까지고 인간과 동물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인간이 동물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거래하며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확률이 높아졌다. 우리가 자연과 동물들을 함부로 다룬 만큼 인간도 위험해진 것이다. 전염병에 걸려 살처분 당하는 수많은 동물을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봐왔다. 그들이 산 채로 묻힌 땅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자연/동물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있는 존재라는 걸 상기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연과 동물을 적극적으로 호명하고 관계를 재규정해야 한다. 바이러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다.

참고기사

[한겨레 – 애니멀피플] “코로나 사태, 동물들은 놀라지 않았을 걸요”
[한겨레 – 애니멀피플] “코로나19 원인은 동물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