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혁신과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국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20년 4월 16일culturalaction

많은 논란과 이슈를 낳았던 21총선이 끝났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현장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21대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문화정책 혁신과 예술인권리보장, 국회와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진행되었던 <21대 총선 문화정책 협약 지지 서명>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로 서명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지서명에는 총 19단체, 447명이 참여해주셨고, 다양한 정책 제안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안해주신 내용 중에는 정책협약에 포함된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고용보험법 개정 외에도 세대별 예술정책의 필요성, 문화산업 독점화 반대, 문화예술정책의 독립성 보장, 예술인 지원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을 이후 활동을 위한 근거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협약식은 문화민주주의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제안을 했고, 지난주까지 정의당(3/31), 노동당(4/7), 녹색당(4/7)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 협약 내용

OO당과 문화예술단체는 국가문화정책의 혁신과 협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상호 협약을 한다. 첫째,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표현의자유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둘째,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현장 문화예술계와 국회의 협치구조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가칭)문화정책혁신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문화정책 개혁과 혁신을 추진한다.

문화예술단체 – 정의당 정책 협약식 (2020. 3. 31.)
문화예술단체 – 노동당 정책 협약식 (2020. 4. 7.)
문화예술단체 – 녹색당 정책 협약식 (2020. 4. 7.)

이번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정책 개혁과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이후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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