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행 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 절차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블랙리스트 징계 0명’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었던 민간위원들이 정부를 거듭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직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은 4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냈던 해명문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5월,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 이라는…

1.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 개선 이행 약속한 문체부 초심은 어디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징계자 없이 12명에게만 주의를 조치하기로 하자, 문화예술계가 ‘솜방망이 셀프 면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도종환 장관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이 날치기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안과 심각하게 차이나는 수준입니다. 협치를 약속하며 이행해오던 문체부는…

1. 정부의 공급형 여가 개념이 아닌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한 가치로서 여가 -8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7%보다 높은 수치로,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1. 언론의 성범죄 보도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언론은 성폭력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군지 알게 보도해선 안 됩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제4조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근거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도 이 법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 우선…

1. 게임 내 성범죄 방지, 대안은? -게임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언어적 성폭력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여성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사례를 수집하거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도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해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하거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보는 규칙’(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이 없는 한국에선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어도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1. 이제 한 발씩 떼기 시작한 예술인 복지, 어떤 것들이 더 고려되어야 하나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들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늘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인정과 합의의…

1.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드라마 제작 경쟁 -SBS노조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이 부른 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 노동’이 적용되지만 방송계 밤샘촬영은 여전합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관행이 부른 참사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현장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1.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 하루빨리 이행돼야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과 ‘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관해 문화예술계 현장과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제도적 정비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래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