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8월 셋째주 소식>

1. 게임 내 성범죄 방지, 대안은?

-게임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언어적 성폭력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여성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사례를 수집하거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등 구체적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사례도 꾸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성적 괴롭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임 내 사례를 접할 때면 여타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심각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성범죄의 특징은 동시간대에 게임을 하는 성원들이 순식간에 가해자와 방조자, 목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해자로의 전환이 순간적이면서 공공연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두가 성범죄에 노출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 명예훼손죄 제 307조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게임 내 성범죄 상황을 기록물로 남길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게임계에서도, 여성혐오를 대처하는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추어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입만 떼면 ‘암탉이 운다’…“게임 내 성폭력 더는 못참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8253.html

2. 도시적 관점에서의 ‘재생’과 ‘문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때

-“도시는 흔히 유기체에 비유된다. 그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물리적 현상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장소에 뿌리를 내린 삶, 즉 문화가 그 결정체이다. 요즘 도시의 재생을 이끄는 강력한 힘으로 문화가 작동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이 아닐까.”

-도시의 생성과 변화와 발전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기반으로 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역사성과 흔적을 배제한 채 활황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지난 13일 ‘문화적 도시재생’을 기조로 문체부와 국토부가 MOU를 맺었습니다. 도시 재생이 개발의 의미를 담은 일종의 토목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도시 시민들의 문화력 회복(재생)을 중심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자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이 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일보][문화재생, 시민의 삶을 디자인하다] 4.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768#06YC

3.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여지가 있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6·13 지방선거로 부산시장이 된 오거돈 시장은 취임 직후 과도한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문제삼아 지난 5월 공사에 들어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의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0개 참여 오페라단연합회는 건립 재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문화 정체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 ‘오페라’라는 장르 예술 컨텐츠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문화공간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 문화정책 집행 계획부터 다시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자칫 수천억의 유휴공간을 건립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연합뉴스]”오거돈 시장님,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개해 주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1027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