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다섯째주 소식>

1.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드라마 제작 경쟁

-SBS노조는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이 부른 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 노동’이 적용되지만 방송계 밤샘촬영은 여전합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관행이 부른 참사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작현장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드라마 선제작 방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향신문]방영 중인 드라마 스태프 사망 “자리엔 뜨다 만 라면이···”
http://naver.me/G0Ca89vE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시행 이전에 정교한 논의 과정이 우선되어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가 급한 불 끄기 식의 단발성 초기 진압용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가 적절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 생활을 넘어 생존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가치이니 만큼, 이에 따르는 임금에 대해 결정하고 논의하는데에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뉴스]최저임금 타격 큰 업종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3/0200000000AKR20180803089500004.HTML?input=1195m

3.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이 되려면

-서울시가 민선 7기 동안 최소 10개 미술관·박물관을 확충합니다. 사진미술관, 시민생활사박물관, 민요박물관, 로봇과학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민선 7기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조직개편에 열을 올리며 공약 이행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과 일상에 가까운 문화공간의 조성은, 참 반가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운영 계획과 문화공간이 조성될 지역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1]서울시, 민선7기 박물관·미술관 10개 더 짓는다
http://news1.kr/articles/?338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