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체부-예술위’협력 관계 논의, 말뿐인 전시행정 우려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의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예술위 위원장 직무대행 및 위원 7명과의 간담회에서 예술계 소통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문체부와 예술위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번 간담회 소식은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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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둘째주 소식>
1. ‘여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장 마련이 필요 지난 12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과 지역문화 기관장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문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문화비전 2020’과 6월 발표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속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가’ 내지는 ‘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협의와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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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6월 셋째주 소식>
1.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기 위한 여성들의 행동 -불법촬영(소위 몰카)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들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여자들만의 대규모 시위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인데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홍대 몰카 사건이란 방아쇠를 만나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연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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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6월 둘째주 소식>
1. ‘밤토끼’ 폐쇄… 그러나 끝나지 않은 불법 만화 사이트 단속 불법 만화 사이트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사용자들은 유사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 역시 밤토끼와 비슷하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차단이 쉽지 않은데 무려 60여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토끼로 인한 피해가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됐기 때문에 여러 불법 만화 사이트들을 합칠 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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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6월 첫째주 소식>
1. 문화예술계 성폭력정책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의 수준을 넘어 실현화 촉구해야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전담기구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신고센터, 예방교육, 신고접수 후 행정조치 및 해결까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성희롱⋅성폭력 사태보다, 은폐된 그리고 진행중인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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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다섯째주 소식>
1. 성차별 수사, 1만 2천명 여성을 모으다. -5월1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여성 1만2천여명이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기존에 여성이 대상일 때와 차별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남성 성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 사례들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 경찰,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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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넷째주 소식>
1. 도래할 성평등 사회를 위해 – “여성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은 이제 끝났다. 미투 운동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다. 주변화되고 사소화됐던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부정의로 호명됐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시정해야 할 책임 앞에 섰다. (…)우리는 말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이며 변화를 위한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용기 있는 지원자들과 함께할 것이며 성평등 사회가 도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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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셋째주 소식>
1. GIRLS CAN DO ANYTHING -메갈 낙인 찍기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당 행위를 정당한 폭력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메갈’이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개인은 다수에게 욕설과 조롱, 폭력을 당하면서 공포를 느끼거나 공동체 내에서 고립되는 고통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죄악시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 입니다. 각계각층으로 뻗어나가는 페미니즘의 백래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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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둘째주 소식>
1. 여성혐오에 가려진 ‘여성의 정치 참여’ – 미투 운동은 왜 성평등을 실현해내야 하는지 당위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었고,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기득권 남성 정치인들이 정당에서 성평등한 공천은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여성혐오적이고 여성전략공천을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