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7월 둘째주 소식>

1. ‘여가’에 대한 심층적 논의장 마련이 필요

지난 12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과 지역문화 기관장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문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문화비전 2020’과 6월 발표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 속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가’ 내지는 ‘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협의와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를 개인의 자유로운 시간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활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안은 오히려 개인적 자유를 정책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현장마다 각기 다른 노동 생태계가 존재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시간 단축안을 일괄적용 시켰을 때, 노동자는 과연 자신이 원하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도종환 “노동시간 단축 계기로 지역 여가활동 활성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2/0200000000AKR20180712049500005.HTML?input=1195m

[문체부]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안)
http://www.mcst.go.kr/web/s_policy/dept/deptView.jsp?pSeq=1199&pMenuCD=0417000000&pType=02

2. 정부 주도 공급형 관광진흥기본계획 그 실효성은?

정부가 지역관광 전략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합니다. 지역관광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심화해 지역관광 거점 육성, 해양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이나 투어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 의해 지역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지역별 특화 콘텐츠와 지역발전이 왜 항상 정부 주도 공급형 관광으로 귀결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한 뒤, 이를 반영한 관광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영역으로써의 정책이 또 다른 피해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DMZ·강원도 관광 활성화…지역별 ‘코리아 유니크’ 발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8&aid=0004076866

3. 끝나지 않는 블랙리스트 사태 : 이행협치추진단으로 이어져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책임규명 이행협치추진단의 내부 구성을 지난 5일에 완료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총 130명을 명시한 책임권고안을 의결/권고해 문체부에 전달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기관의 블랙리스트 정황을 조사하고 책임권고안을 내기까지 근 1년 동안, 블랙리스트 연루자가 다시금 책임자 위치에 임명되기도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는 예술에 대한 국가의 차별과 배제 사태가 하루빨리 정당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뉴스1]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징계 속도낸다…추진단 구성
http://news1.kr/articles/?3366836

4. 분할된 교문위, 시민사회 문화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통 끝에 지난 10일 끝났습니다. 상반기 협상이 3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진행됐다면 이번 하반기 협상은 처음으로 4당 체제로 이뤄졌습니다. 상임위 소집과 운영에 큰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장 자리들을 두고 네 당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아무래도 교문위 구성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법 제정을 통해 구성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년만에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뉘어 졌습니다. 위원회가 나뉜만큼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반면에 원 구성 협상을 통한 나눠먹기 분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의로써의 ‘문화’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체육, 관광이 이번 원구성을 끝으로 어떻게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시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한국당 A, 바른미래 C…국회 하반기 원구성 성적표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2858.html

[뉴스1]여야, ‘교문위 분리’ 합의에 ‘긍정·부정’ 엇갈린 평가
http://news1.kr/articles/?3369553

5.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효과는?

7월 1일부터 도서 및 공연 관람에 소비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예스24의 통계에 따르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시행된 이후 1주일간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스24의 김기호 대표도 소득공제가 문화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로 여겨집니다. 다만 대도시에 비해 지방에서는 아직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100만원을 소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2만원 가량이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소득공제를 통해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면 이를 근거로 더 넓은 범위의 문화산업을 포함하거나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북일보]’책 구입비·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열흘… 지역민·공연계 “그게 뭐예요?”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753

[연합뉴스]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후 “책 판매 늘었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3/0200000000AKR20180713043000005.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