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6월 둘째주 소식>

1. ‘밤토끼’ 폐쇄… 그러나 끝나지 않은 불법 만화 사이트 단속

불법 만화 사이트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사용자들은 유사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 역시 밤토끼와 비슷하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차단이 쉽지 않은데 무려 60여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밤토끼로 인한 피해가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됐기 때문에 여러 불법 만화 사이트들을 합칠 때 이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국내 및 국외 출판물도 서비스하고 있는데 특히 국외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쉽지 않고 광고비를 가상화폐로 처리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만화업계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경기대 교수는 당국의 엄정한 수사로 만화 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가릴 것없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저작권 위반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문체부에서 국외 콘텐츠의 저작권 위반을 수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국내 콘텐츠에 대한 수사가 강하게 이루어지면 국외 콘텐츠의 불법 공유 사례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입니다. 최근 카카오페이지, 네이버등의 대형 사이트에서 국내및 국외 콘텐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콘텐츠 유통사에서 만화업계의 목소리를 담고 국외 출판사의 권리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부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사용자들 스스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도록 정부 또한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에 힘쓰면서 동시에 불법 사이트 뿌리뽑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세계일보]’밤토끼’ 사라지자… 불법 웹툰 ‘풍선효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22&aid=0003279225

2. 잇따라 발표되는 지역의 문화예술정책

각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문화예술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이 기존의 행정 주도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벗어나 협치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은 다른 분야와는 다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지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이 단순 소비재로 전락하거나 성장주의 발전으로만 매몰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관과 민이 협력 구조를 거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하며 또한, 일반화된 정책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깃든 지역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헤드라인제주]지방선거 제주 문화예술 정책제안…”고도의 협치시스템 필요”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6895
[아시아뉴스통신]목포문화예술단체연합회 시장 후보에 문화예술정책 제안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26397&thread=09r02
[기호일보]인천 문화예술인들,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문화분야 10대 혁신정책 제안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53526

3. 사법부의 쇄신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때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를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내부 문건 98개를 비실명 파일로 공개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스스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며, 일각에선 이 사태가 법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농단 사건이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회 전반에는 당혹감과 황당함, 분개의 분위기가 짙게 깔렸었습니다. 이번엔 법조계 입니다. 캐도캐도 끊이지 않는 기득 세력의 농단 사태가 법조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독립기관이라는 핑계로 비밀스럽게 권력을 행사한 사법부의 관료시스템을 규탄해야하며, 근본적이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재판거래도 국정농단, 양승태 적폐세력 국민이 몰아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283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