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5월 둘째주 소식>

–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내 만연한 성차별은 이제 온라인 공간으로 전이되어 악의적인 비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성전략공천을 여성에 대한 특혜나 여성 편의주의 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공세를 퍼붓는 ‘여성’자체에 대한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균형을 맞추고 오래된 남성 중심적 분위기를 탈피하자는데 있습니다. 이에 정당은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전략공천이 왜 필요한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설득해나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신문]“메갈 후보 안 돼” 여성혐오 타깃된 여성전략공천
http://www.womennews.co.kr/news/141634

 2. 게임계의 성인지 감수성 재고와 성찰 필요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광고, 선전하는 국내 일부 게임업체들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게임업체들이 경쟁을 뚫고 주목받기 위해 자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사안에 대한 현상적 접근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대처로 이뤄져야 합니다. 별도의 신고센터나 기구를 마련하여 제보의 창구를 열어놓고, 다른 한편으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광고나 게시물을 단순 시정 권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내용을 분명하게 차단 해야합니다. 성평등한 건강한 게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남성 수요자 중심 게임 문화에 근본적인 성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성신문] 12세이용가 게임 광고에 “미인과 뜨거운 밤을”…현행법 위반입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41577
[여성신문]‘어린이날 이벤트’ 공지하며 ‘아동 성적대상화’ 게임에 비난 거세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141712

2017년 7월 31일 공식 출범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5월 8일 종합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총 144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블랙리스트 피해사례는 2,700건이며 이를 통해 342개 단체와 8,931명이 검열, 지원배제를 포함하여 사찰, 감시, 통제 등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로 활용된 9,473명 문건 원본의 존재도 공개되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7월 말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서 검열과 통제의 진실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블랙리스트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상조사위에서 제시한 ‘국가예술위원회’ 출범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예술지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감시를 원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백서를 발간하고 블랙리스트 검열과 지원배제에 동참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이후에 예술지원의 전반적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뉴스1][文정부 1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속 문화국가 향한 전진
http://news1.kr/articles/?3309714

4. 불법 웹툰 사이트 극성, 그 해결책은?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 레진코믹스등의 웹툰 서비스의 웹툰 미리보기를 악용해 불법으로 웹툰을 연재하는 해적사이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해적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웹툰 통계업체인 ‘웹툰가이드’는 이들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1년에 2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 대책을 지난 2일에 발표했지만 해당 사이트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차단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화업계는 한류의 주력 콘텐츠인 웹툰의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료로 결제되는 미리보기 부분이 선공개 되면서 작가나 서비스 사이트가 가져가야할 매출이 불법 사이트의 광고 소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불법으로 서비스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이전 “소라넷”을 폐쇄시켰던 것과 같이 강경한 태도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불법 콘텐츠 소비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인지하게 하는등의 계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저작권 인식과 콘텐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경제]불법 웹툰 ‘밤토끼’ 극성에 年 2.4조원 피해
http://v.media.daum.net/v/20180506171803477?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