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주간 뉴스 브리핑 _ 이슈왈왈 no. 4.
이슈왈왈 no. 4. _ 2020년 4월 1주차
1. 사회적 재난 앞에 문화예술은 어때야 할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31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와 산하 문화예술 기관 홈페이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해 문화예술 온라인 공연과 전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재난에 직면했을 때 문화와 예술은 어떤 형태로 우리 앞에 존재해야 하는가. 문화예술은 긴급 상황에서 서로에게 공감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난 앞에서 문화예술은 단순히 소비되고 전시되기만 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 단순히 향후 온라인을 통한 문화 향유가 확대될 테니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사회적 인식을 되새겨 봐야 한다. 더불어 문화예술이 내재한 가치와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깊게 고민해야 한다.
2. 문체부 장관 취임 1주년
…“코로나 19, 그 이후”가 중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성폭력/폭력 등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 현장을 급습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문체부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이후 문체부의 행보가 중요하다.
코로나19이후 전반적으로 침체된 문화계를 활성화하는 계획은 “(재난 상황에 대한)사후대책”의 성격인지 단순히 “영역별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사후대책의 성격을 띈 활성화 계획이라면 현장 피해를 조사하는 등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전제로 할 것이고, 단순히 영역별 활성화에 집중하려는 계획이라면 극장이나 공연단체에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예술인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등의 경기부양책 성격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다.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대책/긴급대책/사후대책의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문체부 장관 취임 1주년에 직면한 사회적 재난 앞에서 면피용 계획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3. CU, 친환경 봉투 도입…플라스틱 제한은 정말 친환경적일까?
편의점 CU가 이달부터 전국 130여 개 직영점에 친환경 봉투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옥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수지인 PLA(Poly Lactic Acid) 소재는 58℃ 토양에서 180시간 이내에 생분해된다고 한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며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하거나 대체 방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운영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플라스틱을 제한하는 것이 정말 친환경적일까?
영국의 비정부 환경단체인 ‘그린 얼라이언스(Green Alliance)’는 <플라스틱 약속(Plastic Promis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면서 환경에 더 나쁜 다른 포장재로 교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친환경 인식의 확산에 앞서 친환경을 위한 대안이 정말 올바른 대안인지, 혹시 검증되지 않은 공식을 기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 매절계약, 더이상 ‘관행’으로 미뤄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림책 <구름빵> <달 샤베트> <알사탕> 등을 만든 백희나 작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ALMA)’을 수상했다. 백 작가의 수상 소식과 함께 작가가 <구름빵>의 계약 문제로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전해지며 출판업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에 백 작가와 소송 중인 한솔수북도 매출액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입장을 내놓았다.
<구름빵> 사건은 매절계약의 불공정성이 사회적으로 불거진 사건으로, 최근 작가의 해외 수상 소식과 함께 다시금 얘기되고 있다. ‘매절계약’ 은 출판사가 저작권에 대한 일정 금액을 원작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 관련 수익을 모두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책이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판사는 위험 부담을 덜고 작가에게는 일정 정도의 수입을 보전하는 역할도 하기에 그동안 출판계에서 관례화된 계약 방법이다. 계약 당시 매절계약과 인세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신인 작가 입장에서는 선택의 주도권을 갖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 상황에서 매절계약과 관련한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소송은 끊임이 없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 선택한 방법이었다고 하나 그 과정에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분명히 고쳐야 한다. 더이상 불공정함에 대한 목소리를 모르척하거나 한 사건을 봉합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출판업계가 나서서 장르별로 출판 환경을 세심히 살피고, 더 평등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