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플랫폼 2020’,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시작

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 분야를 떼어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 중이다.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교육 분야와 통합되면서 문화관련 이슈와 문화정책에 대한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는 지난 국회를 돌이켜 봤을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문화연대도 국회의원선거 전에 발표한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20대 문화정책 제안서>에서 문화 전문성을 위한 문화정책 체계 수립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문화 분야의 위원회 독립이 필요성을 제안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고려했을 때 20대 국회에 문화 정책에 대한 창의적이고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기에는 의문이 든다.

참여정부 시절에 <창의한국>과 같은 장기적인 문화정책 비전을 민관 협력으로 만들었던 과거와 비교해 보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반복되는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파행으로 민간 거버넌스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형식적인 협의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또한 정부가 진행한 문화분야에 정치적인 이념논쟁으로 문화정책의 논의와 생산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힘이 약화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담론의 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문화정책의 퇴행이 거듭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도 문화정책의 몰락에 한몫했다.

문화연대는 20대 국회의원선거 정책제안서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 선거를 통한 정책 개입을 넘어 중장기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전환과 대안을 위한 장의 마련하고 이를 위한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문화정책플랫폼 2020>을 제안하게 되었다.

<문화정책플랫폼 2020>는 문화정책 전문가와 문화정책을 고민하는 젊은 활동가들 40여명이 모여서 문화정책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와 과거 문화정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첫 번째 회의에서는 현안 대응 방식만이 아닌 장기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 및 의제설정을 위한 문화정책 플랫폼 구축을 주요 목표를 삼고 꾸준할 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젊은 문화정책 활동가들에 대한 발굴/육성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화정책 활동이 단순히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응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문화정책플랫폼 2020>이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창의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박선영 _문화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