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Q&A]송현동 호텔건립 왜 반대해야 하는가?(45호)

2014년 8월 15일culturalaction
[편집자주]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19개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법안 중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포함되어있었는데, 이 법은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대한항공을 위해 상정된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송현동 부지에 호텔이 지어진다면 다른문제는 없는 걸까요? 호텔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손톱  및 가시같이 경제발전에 방해요소일까요? 그래서 이번 문화빵에서는 ‘송현동 호텔건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이와 관련한 문제와 쟁점들을 다뤄보았습니다.  
① 국민의 손톱 밑 가시가 되려하는 ‘대한항공’/ 이원재(문화정책센터 소장)
② 송현동 호텔건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 / 박선영(문화연대)
③[Q&A]송현동 호텔건립 왜 반대해야 하는가? / 문화정책센터

[Q&A]송현동 호텔건립 왜 반대해야 하는가?

문화정책센터

Q : 송현동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A : 지리적으로는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을 잇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왕실 종친들의 주택과 왕실의 사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궐을 포함한 궁중문화의 연장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식산은행의 사택부지로 이용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터로 이용되었습니다. 이후 송현동 부지가 한국으로 반환되면서 국방부 소유가 되었으나 2002년 삼성생명이 이 부지를 매입한 후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다시 매입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송현동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궁중문화의 중요 공간이었고, 근대에는 우리나라의 굴곡의 근대사를 함께해온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주변에는 경복궁을 포함해 북촌, 서촌, 인사동과 같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밀집해있는 공간입니다.
Q : 풍문여고, 덕성여중고가 인접해있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항공이 7성급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학습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숙박업소를 포함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들 중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 하더라도, 호텔이 들어서면 호텔 투숙객들을 위한 주점, 오락시설, 쇼핑시설들이 줄줄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 송현동 지역은 학교과 문화재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 하지만 송현동 부지에 고급 호텔이 들어서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A : 경실련에서 발표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2014.6.26.)에 의하면 호텔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저임금, 임시 일용직 직종의 양산만 초래할 뿐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송현동 부지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호텔 주변에 주점, 오락시설, 쇼핑시설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송현동 주변지역의 지대가 급격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살던 주민들은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Q : 그럼, 송현동에는 호텔가 같은 숙박시설 말고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좋을까요?
A : 송현동 지역은 주변에 학교들이 둘러싸고 있고, 경복궁, 북촌, 인사동이 인근에 있는 역사·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들 단지 한 재벌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호텔을 짓겠다는 것과 그것들 도와주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지난 7월 26일에 송현동 부지가 내다보이는 북인사마당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송현동지역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을지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총 131분이 의견을 주셨고 조사 결과 공원 75명, 도서관 16명, 박물관 14명, 문화시설 9명, 체험관 5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공간을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송현동 부지에 호텔건립과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인 ‘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매주 토요일 4시 북인사마당에서 송현동 호텔 건립반대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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