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박원순 서울시정의 문화정책은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43호)
[편집자주] 박원순 서울시정 2기, 서울시 민선 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혁신적인 선거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낸 결과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 바탕에는 지난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기와 지지에 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이나 문화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빵>이 살펴보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 그리고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정이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① 박원순 서울시장 문화공약 둘러보기 / 이원재 (문화연대)
② 박원순 서울시정의 문화정책은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 이원재 (문화연대)
③ 문화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정책을 위해 / 최혁규 (문화사회연구소)
박원순 서울시정의 문화정책은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박원순 서울시정 2기의 문화정책 혁신과제들을 제안하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향후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서울시의 통치권자나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서울 시민과 문화예술생태계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시민주도 참여기획도시”라는 방향 속에서 준비돼야 한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이란 서울시장이 대행 혹은 실행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라 문화예술생태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서울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
둘째, 향후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행정적인 영역의 문화부처, 개별적인 측면의 문화사업의 한계를 넘어 삶의 기반이자 도시 운영의 통섭적인 원리로서 접근돼야 한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만들고, 이를 위한 문화적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적 관계를 통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이 문화정책이고 문화행정이 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정책 및 문화사업들은 개별화되고 장르화된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혹은 공동체의 공진화를 위한 구성요소이자 생태계로 접근돼야 한다.
셋째, 문화정책은 새로운 아이디어, 또 하나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현존하는 서울시 문화행정의 과감한 개혁과 전환을 전제로 추진되고 연계돼야 한다. 지난 시간 동안 서울의 문화예술생태계는 권력, 행정과의 끊임없는 거래와 유착을 통해 공급형 정책을 재생산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선심성 공약, 선거용 정책 등이 반복되며 서울의 문화예술생태계를 훼손해왔다. 이제 새롭게 추진되는 문하정책들은 현재의 왜곡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수많은 정책과 행정들을 혁신하는 지렛대로, 해결방안으로 사용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문화예술생태계라는 시각으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 그리고 문화자치가 새롭게 접근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개별화되고, 장르화된 정책사업과 행정구조를 넘어 서울이라는 공간과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생태계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때다. 개별 정책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진화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이 시급하다.
(1) 시민주도 참여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도시계획의 혁신적 재구성
① 취지와 배경
￭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은 아직도 토목, 건축, 교통 등의 영역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며, 이는 창의적인 도시 재구성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계획 수립 자체가 행정권력의 도시관리 체계 수준이 아니라 시민주도 참여계획 방식으로 전환돼야 함
② 정책 방향
￭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성찰과 전략이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이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아닌 도시 에너지와 창의성의 확장을 목표로 기획돼야 함
￭ 서울의 마스터플랜은 도시의 물리적 설계 수준에서 벗어나 도시 주민들의 일상, 그리고 집합적 에너지와 창의성 등을 모아내고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으로 접근돼야 함
③ 사업 내용
￭ 도시계획의 혁신적 재구성을 위한 시민주도 참여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 마련
￭ 시민주도 참여계획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2) 서울시장 직속 (가칭)<서울문화위원회> 신설
① 취지 및 배경
￭ 서울시 문화정책의 통합적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의 구조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단순한 자문 기능 중심으로 형식화, 식물화된 현재의 위원회 구조를 혁신하고, 행정기관 중심으로 하청계열화된 문화행정구조 개혁
② 정책방향
￭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수립․대표하는 서울시장 직속 위원회 : 조례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의 기구(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조례신설 또는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개정)
￭ 기존 서울시의 문화관련 기획조정 기구로서, 서울시 전체의 문화도시 정책사업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기구
￭ (가칭)서울문화위원회의 주요 역할 :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최종 의사결정 및 집행 관리점검, 서울시 문화도시의 주요 정책사업 수행 등
③ 사업 내용
￭ (가칭)서울문화위원회 구성 : 부시장, 주요 문화기관 대표, 민간 전문가 등
(3)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제를 개방형 전문직으로 운영
① 취지와 배경
￭ 문화행정은 그 어떤 분야보다 혁신적이고 감성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영역
￭ 현재 서울시의 문화행정은 사회 변동 및 문화예술생태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시 문화사업 중심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음
② 정책 방향
￭ 서울시 문화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개방형 전문직으로 전환하여 문화행정의 혁신성, 유연성, 거버넌스 등의 개혁 추구
￭ 행정 중심의 문화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서울의 문화예술생태계의 공진화를 모색하는 문화정책 환경 조성
③ 사업 내용
￭ 개방형 전문직으로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직 운영 방식을 전환
(4) 창의성에 기반한 생활권역(마을, 동네) 교육+문화+복지 통합정책 수립
– ‘시민소통기획관’직제를 (가칭)문화교육사회협력관(문화거버넌스기획관)으로 전환
① 취지와 배경
￭ 디지털 위험사회의 도래에 대한 경고와 함께 도시 공동체, 지역문화 공동체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생활권역(마을, 동네)은 기초 행정을 제외하고는 문화행정(정책)이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시공간이며, 문화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영역
￭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조 중심(칸막이 행정) 정책 운영, 문화예산 편성 등의 관성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단위 기반 문화정책 지원체계가 수립돼야 함
② 정책 방향
￭ 생활단위(지역거점형) 기반 문화정책 목표 및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
￭ 생활단위를 거점으로 복지, 교육, 청소년, 예술, 지역문화, 생활체육, 관광, 일자리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휴먼웨어, 콘텐츠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예산, 지원체계의 집중력 강화
￭ 지역단위 공공문화기반시설, 생활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
￭ 시민의 생활공간 및 일상성에 기반한 지원사업 활성화
③ 사업 내용
￭ ‘시민소통기획관’직제를 (가칭)문화교육사회협력관(문화거버넌스기획관)으로 전환
￭ 생활단위 기반 통합정책 및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 생활단위 기반 통합형 지원정책 시범사업 추진
(5) 서울의 문화예술진흥 기본 제도 혁신 및 특성화
① 취지와 배경
￭ 시민의 삶을 질을 둘러 싼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역문화 지원체계의 진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의 요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지역문화지원기구(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등)들의 경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하부구조화로 인해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음
￭ 지역문화의 변화, 지역문화정책의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지역문화 지원체계의 혁신 및 활성화가 필요
② 정책 방향
￭ 지역간, 도시간 경쟁 지향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다른 도시 및 지역사회와 공존‧상생하는 새로운 지역문화 패러다임 제시
￭ 새롭게 추진될 지역문화 지원체계는 “분권과 혁신”, “자율성 보장 및 지속적인 성장 환경 조성”,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참여민주주의 보장 및 운영 민주화” 등의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함
￭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역시 생활권 기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문화행정 체계 자체를 전면 혁신해야 함
③ 사업 내용
￭ 서울내 지역문화 협력체계 전면 재구축 : 이를 위한 조례 재개정 등 제도 개혁 추진
￭ 지역문화 지원기관(각종 위원회, 재단 등)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 지역문화 지원기관(중앙-광역-기초-생활권역) 사이의 통합적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 지역문화 지원체계 관련 문화분야 예산 및 지역배분 예산 확대
(6) 소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 확충 및 지원 활성화
① 취지와 배경
￭ 지역문화기반시설, 지역문화공간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목표의 부재, 지역문화비전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문화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소수자,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지역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수자,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선심성, 단발성 사업으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화 전략이 필요
② 정책 방향
￭ 소수자,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기반 단위 거점화 전략 수립
￭ 소수자,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을 전문화, 다각화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간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소수자, 취약계층 문화지원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네트워킹의 거점으로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성화 필요
③ 사업 내용
￭ 지역커뮤니티의 특성을 고려한 소수자, 취약계층 대상 지역문화 공간 확충
￭ 소수자,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체계 수립
(7)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및 지역 거점화
① 취지와 배경
￭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현재 16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제도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중앙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역사업을 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지역의 자율성이 부족함
② 정책 방향
￭ 서울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거점화 전략을 통해 활성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과 권한을 지역센터에 위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 환경 조성 : 조례 재개정 등
￭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정책 혁신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적극적인 정책 연계 및 협력 체계 수립
③ 사업 내용
￭ 서울내 문화예술교육 현황 실태조사
￭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문화재단 등의 적극적인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활성화
￭ 예술강사 정규직화 사업과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센터의 지역내 기능을 강화하고 거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