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박원순 서울시정 2기, 서울시 민선 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혁신적인 선거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낸 결과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 바탕에는 지난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기와 지지에 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이나 문화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빵>이 살펴보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 그리고 앞으로 박원순 서울시정이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① 박원순 서울시장 문화공약 둘러보기 / 이원재 (문화연대)

② 박원순 서울시정의 문화정책은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 이원재 (문화연대)

③문화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정책을 위해 / 최혁규 (문화사회연구소)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 둘러보기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지난 7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정 2기’, ‘서울시 민선 6기’ 행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국면으로 대변되었던 이번 ‘2014 지방선거’의 흐름을 주도하였고 예상보다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하였다. “나 홀로 배낭투어”로 상징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은 세월호 참사 국면이라는 특수한 정치지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며 “시민이 직접 만드는 선거운동”, “과잉되고 형식화된 선거운동 방식 해체” 등의 전략으로 새로운 선거운동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선거운동문화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변함없이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채 진행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배낭 투어’, ‘뒷 모습 선거 포스터’, ‘꿀벌 캠프’ 등은 시민들에게 강한 기억을 남겼지만 정작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박원순 서울시정 2기의 핵심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는 토론된 바도, 기억에 남은 것도 별로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역시 (그 원인이 누구, 무엇 때문이든) 시종일관 변함없는 인신 공격, 비방, 색깔론, 가족문제 등의 이슈로 뒤범벅이 되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주목받기 힘든 분야 중에 하나인 문화정책이나 문화공약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 글은 향후 서울시정을 이끌어 갈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혁신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 시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에 대한 검토는 박원순 서울시정 2기 문화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예측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에 대한 평가를 계기로 향후 추진돼야 할 서울시 문화정책의 혁신 과제들 역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정책공약 개요

지난 ‘201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순씨의 정책공약>을 통해 정책기조, 정책비전, 정책목표 등을 기반으로 12대 핵심 공약’, ‘60대 주요 공약’, ‘101개 프러포즈’를 제시하였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7개의 정책기조로 “①시민의 삶과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사람중심의 시정, ②1기 시정의 성과를 지속하여 완성하는 시정, ③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정, ④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작지만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는 시정, ⑤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내는 시정, ⑥실행력 있는 예산이 담보되어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시정, ⑦시민과 함께,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 가는 시정”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비전으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정책목표로 “안전한, 따뜻한, 꿈꾸는, 숨쉬는 도시 서울”을 제시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4개의 정책목표별로 각각 3개의 공약을 포함시켜, 총 12개의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12대 핵심공약은 “①안전특별시 서울, ②어린이 안전도시 서울, ③주택 안심 서울, ④찾아가는 복지, ⑤힘내세요 베이비부머, ⑥여성들의 ‘내 일’, ⑦창조경제의 메카, ⑧청년이 함께하는 경제허브, ⑨손에 잡히는 문화, ⑩미세먼지여 안녕, ⑪천개의 숲 만개의 산책길, ⑫햇빛도시 서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비전 체계와 12대 핵심공약, 그리고 60대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정책공약 중 ‘정책 비전 체계’

* 출처 : 원순씨캠프 희망2, <원순씨의 정책공약>, 2014년 5월 16일

[표]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정책공약 중 ‘12대 핵심 공약’

* 출처 : 원순씨캠프 희망2, <원순씨의 정책공약>, 2014년 5월 16일

[표]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정책공약 중 ‘60대 주요 공약’

* 출처 : 원순씨캠프 희망2, <원순씨의 정책공약>, 2014년 5월 16일

2.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문화공약 분석

(1)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문화공약 현황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정책공약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삶에 있어 문화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정의 철학을 담고 있어야 할 7개의 정책기조에서 안전, 경제 등과 달리 문화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며, 정책 비전 체계 전반에 있어서도 문화는 “문화예술분야”라는 제한적이고 고전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박원순 서울시정 1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책공약 역시 시정운용, 도시기획 등의 원리이자 대안으로서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혁신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공약 중에서 문화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12대 핵심공약 중에서 “⑨손에 잡히는 문화”라는 표현으로 문화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향유를 위한 5대 문화공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시네마테크, 콘서트홀, 대중음악공연장, 국악예술당, 공예박물관”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적 관계성이 높은 핵심공약으로는 “⑦창조경제의 메카”라는 공약에서 “5대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 G밸리, 개포, DMC, 동대문, 신홍합밸리(신촌, 홍대, 합정)”,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 마곡, 창동․상계, 홍릉 일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60대 주요 공약에서는 “12.문화로 행복한 서울”에 주요 문화공약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문화적 관계성이 높은 공약들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박원순 서울시장의 60대 주요 공약 중 문화관련 공약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문화서울 “100개의 다짐“>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자신의 문화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14 지방선거 기간 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문화정책 공약

(2)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문화공약 평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2014 지방선거 문화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박원순 서울시정 1기 동안 진행된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사업구조 연장 선상에서 공약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문화공약들은 그런 면에서 문화정책 전문가들과 현장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평균적인 혁신성과 전문성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결과물이다. 이는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혁신 행정 속에서 가장 변화가 더디고, 관성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문화행정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스스로 성찰과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 맥락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문화공약은 서울시정 운영, 서울의 도시기획 등에 있어 문화의 가치와 역할이 적절하게, 혁신적으로 모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정책 및 문화행정은 서울시의 오래된 관성적 문화행정 구조에 기반해 수동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시정 운용과 도시기획의 원리이자 솔루션으로서의 문화가 창의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예술, 관광, 체육, 역사문화, 문화산업…” 식의 파편화된 사업들만이 문화행정의 이름으로 집행되었다. 다시 말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 “창의”, “혁신”, “거버넌스” 등의 정책 키워드들은 언제나 “견고한 칸막이 행정”, “경제중심주의적 접근”, “성과주의 행정” 등으로 무장한 서울시 문화행정 앞에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가 다시 박원순 서울시정 2기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는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정책은 서울시 운영, 서울의 문화기획에 있어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적절하게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세 번째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은 지나치게, 유독 관성적이다.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정 1기 동안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예산구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시장이 바뀌었지만 몇 개의 시범사업과 사업들의 명칭 정도가 변화하였을 뿐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문화행정 구조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이해 관계, 나눠주기식의 형식화된 사업구조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비전 및 방향과는 무관하게 거침없이 유지되고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반복되어 온 서울시 문화행정의 “1000만 관광객과 MICE 사업”, “한류와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시설의 양적 팽창”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문화공약에서도 태연하게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정과 새로운 정책공약 전체를 본다면 오히려 문화공약은 시대착오적이고 충돌적이라는 느낌마저 줄 정도다.

네 번째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문화공약은 문화행정을 둘러 싼 기본과 구조에 대한 성찰이나 상상력이 부족하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도시를 둘러 싼 문화정책의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의식과 철학 그리고 비전이 부재한 상태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둘러 싼 문화환경의 변화, 새로운 주체와 미래 지향적인 문화의 형성, 문화를 통한 사회적 위기 대응 등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접근하기 위한 문화행정 시스템의 개혁과 혁신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이미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해 온 하드웨어 중심의 공약사업, 환원주의적인 경제적 도구화 전략, 횡단과 통섭이 부재한 문화개발주의 앞에서는 답답함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문화공약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지원”, “시민리그제 운영”, “역사문화도시” 등의 공약들이다. 이는 각각이 개별 사업의 적절성을 넘어 기존 구조(문화예술계, 생활체육계, 개발주의 등)에 대한 개혁과 혁신, 참여와 거버넌스 등을 강력하게 내재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