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로 잠시 중단되었던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개각 명단에 문체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규제개혁 계획의 항로나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정부가 현재 국가개조를 강조하며 정부개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가속화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규제완화의 초점은 관광산업에 맞춰져 있으며, 이번에 문체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계획도 관광규제 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개혁의 이유이다. 이유만 보더라도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앞서 규제개혁이 여전히 경제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안정 고용을 통한 일회적인 경기 활성화를 노리려는 정책은 아닌지, 또한 대중들의 삶을 담보로 자본과 기업의 배만 채우려는 정책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가 발표한 총 13개의 핵심규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개선과제는 관광 분야와 문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의 과제가 관광산업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고, 9번부터 13번까지 총 5개가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관광과 문화에 대한 규제 개선과제를 나열해놓으니 과제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힘드나, 이 둘을 떼어놓고 보자면 그 색깔이 뚜렷해진다.

먼저 문화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는 그동안 문화산업의 공정성이나 문화콘텐츠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이다. 물론 문화 분야의 규제완화도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친기업적 규체개혁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개선과제 상으로는 문화창작과 향유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 왔던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심의제도 및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시행에 있어서 계속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참여하고 개입하고 감시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다.

심각한 문제는 관광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 완화, 학교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설치 허용, 카지노 건설 규제 완화, 이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같은 과제들은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대한 고려 없이 관광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관광산업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겪지 않았는가? 정부는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자각과 반성 없이 자본과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과연 규제개혁이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기 힘들다. 보도자료에도 명시했듯이 규제개혁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은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이다. 명시한 세부 항목들은 관광호텔 건립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기준 완화,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이다. 과연 이것이 삶의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제일까? 현재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있고 여러 문화유산들이 존재하는 송현동 터에 대항항공의 호텔건립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현재 발표한 호텔건립 기준 완화와 같은 규제개혁 과제는 자본과 기업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