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문화정책 브리핑] 39호

2014년 5월 22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 유럽연합의 ‘시민을 위한 유럽(Europe for Citizens)’ 문화정책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유럽연합위원회의 문화정책프로그램 ‘시민을 위한 유럽’이 끝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새로운 ‘시민을 위한 유럽’이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민주적인 유럽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유럽의 역사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럽시민들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역관청, NRO, 연구기관 등의 기관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정책도 문화분야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개인 및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유럽연합, 2014-2020 문화정책 ‘시민을 위한 유럽(Europe for Citizens)’ 공표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국무회의 통과

지난 7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력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후한 공공체육시설의 개수 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공공체육시설 개수 보수 지원대상이 생활체육시설로 확대된 만큼, 낙후된 생활체육시설들이 하루빨리 보수되어 불편 없이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와이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날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으로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기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지자체 및 영화 배급사들로 구성된 ‘작은영화관 영화배급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대형상영관인 멀티플렉스가 건립되는 대신 지역의 현존하는 작은 영화관들을 지원하는 방안 또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작은영화관이 건립되길 바랍니다.

[뉴스와이어] 문체부,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