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동향]제법 길었던 휴일이 끝나고(38호)

2014년 5월 9일culturalaction

제법 길었던 휴일이 끝나고

휴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요 며칠의 여유조차도 일에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너무 아쉬워만은 말아야겠죠. 게다가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가슴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휴일이 문자 그대로 ‘휴일’이 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법 길었던 휴일이 끝난 지금, 기억조차 아득한 문화연대의 지난 2주일을 돌아보겠습니다.
*최근 문화연대 주최로 수도 없이(!) 열리고 있는 정책토론회 관련 내용은 <문화정책주간브리핑>을 참조합시다~

1.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소송 판결 :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느닷없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대해 문화연대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1년 10월이니, 만 2년 6개월 여만의 판결이었습니다. 결과는 합헌(합헌7, 위헌2).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어떻게 특정시간(밤12시~6시) 동안 만16세 미만의 국민 모두의 자유로운 활동(인터넷 게임접속)을 강제로 제약하는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대번에 들지만, 아직 게임/게임문화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 또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왜, 지금?”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 번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게임 관련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 및 사회적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내려진 판결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판결의 내용과 더불어 시기/타이밍 또한 아쉬울 따름입니다. 판결문 내용과 문화연대의 성명,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칼럼을 링크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위헌으로 판결한 2명 재판관의 의견은 주목할만 합니다).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문화연대 성명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은 과연 정당한가?(이동연 칼럼)  

2. 주워서 만든 텃밭 소식 : 이동부엌 탄생, 모종 분양

텃밭 소식입니다. 4월 30일(수) 옥상에서 한 차례 작업(?)을 했습니다. 청개구리 제작소와 함께 뚝딱뚝딱 이동부엌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만 만든다면, 조만간(!) 옥상에서의 가든파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워서 만든 텃밭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습니다만, 텃밭에서 틔운 모종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호박, 오이, 바질, 옥수수, 봉숭아 등.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마음은 굴뚝같으나 뭔가 특별한 계기가 없어 텃밭을 주저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부러우면 지는거다”라며 애써 꾹 참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집에 상자 하나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연남동 사시는 분들은 배달의 혜택까지!!!

3.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의 연대활동 : <마음의 소리> 문화제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연대를 위한 문화제 <마음의소리>가 지난 4월 24일(목) 저녁7시, 조계사 불교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2,000일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문제를 종교계, 법조계, 정계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성균 감독의 오프닝 영상 “콜트콜텍 7년”, 방종운 콜트악기노동조합 위원장의 시낭송, 이야기 손님으로 모신 종호 스님, 장동훈 신부님, 조정현 목사님, 권영국 변호사,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등과의 이야기 나눔, 가수 연영석 씨와 콜트콜텍기노동자밴드의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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