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브리핑]38호

2014년 5월 9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 ‘뷰티풀민트라이프’, 고양시 일방 통보로 하루 전 돌연 취소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4>(이하 ‘뷰민라’)가 고양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내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뷰민라’의 프로듀서인 이종현 씨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장문의 글을 통해 애도나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뜻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백성운 고양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세월호 통곡 속 풍악놀이 웬말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의 비판 여론이 일자 고양문화재단 측은 행사 전날인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대관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뷰민라’ 취소 사태는 대중음악을 단 흥청망청 웃고 즐기는 음악으로 치부하는 우리사회의 지독한 편견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예술가와 시민들의 목소리 보다는 정치인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는 지자체 문화행정의 문제점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함께 나눠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방식이 하나일 순 없습니다. 음악을 통해 그 슬픔을 나누고 위로와 희망의 빛을 찾는 것이야 말로 지금 이 순간 음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오바마 방한, 해외 반출 문화재 9점 반환

6.25 때 미군정에 의해서 반출되었던 문화재 9점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반환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반환될 9점에서는 구한말 대한제국의 국새인 “대한지보”를 포함한 조선왕실의 어보 등입니다. 불법으로 해외에 반출되었던 문화재를 반환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 이번 일과 같이 반출문화재가 국가 간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과 이러한 방식을 제외하고는 문화재 반환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한 반환도 의미는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 다양한 방식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장기적기인 계획과 대책에 필요할 것입니다.

3. 서울시, ‘영화진흥재단’ 설립 추진

서울시가 영화분야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영화 관련 사업을 사단법인에 맡기다 보니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정책 비전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영화 분야 출연기관 설입을 위해 내년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했고, 올해 5월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두 기관이 모두 이전되면, 서울에 있는 영화정책 관련 기관은 사단법인 형태인 서울영상위원회와 서울시 영화정책의 자문기구인 서울영상진흥위원회가 남습니다. 그런만큼 영화계의 장기적인 지원방안과 영화계 지원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영화정책 전문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영상진흥재단의 출연 계획이 서울시의 영화생태계에 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4. 서울시 문화공약 제안 1차 토론회

지난 23일 문화연대,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스포츠문화연구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2014 지방선거, 서울시 문화공약 제안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연속토론회’ <서울의 문화권리 확대 및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들>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1차 토론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문화예술단체들이 모여 서울시에 어떤 문화공약을 제안할지 구체적인 발제문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서울의 문화관련 정책들에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고, 서울시 문화정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문화행정에 대한 비판도 함께 토론되었습니다. 2차 토론회는 5월 8일 13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되며, 서울시와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 자료실]

1..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2. 서울연구원, <서울시 노동시장 분석과 노동복지정책 제언>
3.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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