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는 커졌는데 접시는 비었다”

-음악시장에서 음원 수익배분과 가격 문제가 

부각된 사정과 맥락

나도원 / 예술인소셜유니온(준) 공동위원장

Ⅲ. 논점 – 현실과 괴리된 법․제도와 인식

1. 가격문제

2013년의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서비스 형태와 배분율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자․실연자․제작자가 음원수익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분배율이 60%로 상향된다고 하고, 저작자의 몫도 10%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독일은 15%,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등은 12% 안팎이다).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산업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진 데에는 덤핑 수준의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가정책으로 기업육성과 불법시장 흡수는 사실상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06년 기준으로 불법음원시장의 규모는 합법시장의 10% 이하로 축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원시장의 정상화 혹은 음원가격의 책정에서 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불법시장의 확대’는 다른 분야와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음원의 비정상 가격에 대해선 흥미로운 반대논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합법시장-불법시장 추산규모 대비> (2006년 기준, 저작권보호센터)

음악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가를 유지해야 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앞의 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뒤의 항에는 (현재로선) 동의하기 어렵다. 공공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수용자를 위한 공공전달체계이다. 갖춰져 있는가? 갖추려는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둘째, 생산자를 위한 공적지원체계이다. 갖춰져 있는가? 충분한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생산자의 권리주장은 음악 등 예술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창작자들에게 어떠한 생존기반도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고, 유통시장에서 적절한 분배구조를 찾고, 대기업 중심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호소이다. 정말 음악을 공공재로 인식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책과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는 그 한 부분이다.

2. 창작자와 향유자 그리고 저작권공유운동의 충돌

저작권과 저작권법 하면, 저작권법에는 조항이 상당히 많고 지시하는 대상과 문제가 다름에도 ‘권리자 이익 증대’만 생각하거나 ‘이용자 통제 강화’로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저작권은 주로 투자자(문화자본)를 보호하는 법”으로 단정하고, 음악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을 단순화해버림으로써 ‘저작권자권리강화=향유자제약=문화자본옹호’라는 등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사실은 ‘저작권자≠저작권관리단체’, ‘창작자권리≠이익극대화’를 전제로 소수 기업과 소수 관료 그리고 일부 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창작(노동)자와 이용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법제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음악(인) 현실에 대한 몰이해이다. 혹자는 “전업적인 창작자가 중심이었던 것과 달라진 환경”을 말하기도 한다. 당장의 생존이 걸린 음악인들에게는 무책임하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하다.

둘째, 예술노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예술노동과 창작물을 여가생활이나 그 결과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수많은 예술노동자들이 싸워야할 편견의 벽에 벽돌을 보태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 대한 환상이다. 비합법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비주류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다지만, 그건 소수 개인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 또 싸이의 유투브 활용의 경우를 들어 음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역시 특수사례의 일반화이다. 뒤집어보면 합법시장에서도 비주류 음악은 계속 비주류이다. 즉, 음악생태계 전반의 문제이지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통제를 벗어난 적극적인 창작자 출현” 역시 제한적이다. 인터넷에 대한 기대 섞인 담론들이 횡행했으나 새로운 시스템 역시 강자가 장악하리란 것은 현실이었다. 작은 순기능, 그러니까 직접홍보와 판매, 자발적 창작의 확대 등은 발견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의 변형에 가까웠다. 지팡이를 짚은 선지자가 외친다. “사막으로 가라, 누군가는 오아시스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넷째, 현실적 대안의 미비다.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떠한 현실적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다. 엉뚱하게도 소비자주의와 어깨를 걸고 만다. 사적 이익 추구 집단이 공적 영역을 장악한 사회에서 주권자는 소비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수동형을 양산하는 소비문화시대의 적극적 소비자주의가 횡행한다. 음원저작권에 대한 음악인들의 행동에 반감을 표하는 소비자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문화를 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은 이상과 이해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개념이자 현실이다. 이 문제를 단순화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각도의 의견일지라도 반대편을 옹호하는 의견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라 말할 때에 신중하게 되고, 위와 같이 부연설명을 더해야 한다. 다종다양한 특수현황을 한꺼번에 묶어 사유하는 대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분해야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빈틈에 지금까지 논외였던 새로운 역할을 공공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저작물의 공유와 이용자의 참여와 생산자의 생존을 조화시켜 현실화하기 위한 공공전달체계의 수립이다.

Ⅳ. 해법의 3원칙

한류의 그늘 아래에서 대다수 생산자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저작권에 관한 여러 갈래의 변화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 또한 음원수익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세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공성’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1) ‘정액제냐 종량제냐’처럼 어떤 서비스 방식인가, 수익의 몇 퍼센트인가, 얼마의 가격이 적정한가에 앞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정 개인, 기관, 단체,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 관련 당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설 심의위원회 혹은 협의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2)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 투명화를 통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저작권신탁업무를 통한 수입관리문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청취와 공개를 제도화”(김상철)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음악저작권 복수신탁이 공식화되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통합전산망에 의한 저작물사용DB체계화와 저작물의 공공관리”(이종교)이다.

(3) 시장의 과점과 유통의 과대이익 제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질서에 절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도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플랫폼 독점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시장점유제한)와 채널 다변화 지원이다. 공급자 권리 강화와 소비자 선택의 확대는 이러한 환경에서 가능하다.

(4) 저작권 자체에 대한 개념을 공유와 향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공전달체계의 첫걸음을 준비해야 한다. 저작물 구매 및 공적 활용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공공도서관과 학교 내에 음반과 영상물을 보유한 미디어도서관의 설치 및 점진 확대가 대안이다.

한국에서 음악인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은 ‘한국식 헌혈문화’를 왜곡한 버전에 가깝다. “피 뽑고 가시죠? 공짜로요. 보람 있잖아요. 그리고 피는 곧 저절로 만들어진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다. 음원가격 현실화와 저작권법 개정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한 조각의 퍼즐이다. 그러나 공공전달체계와 공적지원체계 그리고 예술인복지가 완비되기 전, 시급히 다시 설치해야 할 수액 공급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