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21호

지난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하고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에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같은날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임금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서 24명 전원이 연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권고안인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5,910원)에 한참 못미치는 4,860원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알바연대 등 ‘3차 기습시위’… 24명 연행(6.27)

[한겨레]올해 최저임금 책정 못해…최저임금위 법정시한 넘겨 무산(6.28)

[오마이뉴스]최저임금 협상 결렬… 법정 시한 넘겨(6.28)

작년 겨울 마포구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의 길거리 현수막 게재에 대해 불가 입장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문구가 있는 두개의 현수막이 었는데, 주민들이 혐오스러울 수 있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포구청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마레연은 이번 권고에 환영하면서도 현수막 즉각 개재가 아닌 권고에 그친 점과 이 결정이 6개월이나 걸린 점에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참세상]마포구, ‘성소수자 인권증진 광고물’ 게시 불허(2012.12.6)

[참세상]인권위, “마포구청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정 권고”(6.22)

[연합]인권위, 마포구에 ‘성소수자 차별’ 시정 권고(6.22)

한남대가 지난 28일 교무위원회에서 독일어문학과와 철학과 폐지를 결정하고 철학과 대신 철학상담학과를 내년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청주대 회화과 폐지와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 사회복지학부 폐지 등, 대학교 학내구조 조정은 이젠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관문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인문/사회/예술 계열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연합]”배고픈 소크라테스 될 것” 한남대 철학과 폐지 반발(6.27)

[한겨레]한남대 철학과 폐지 강행 대학평의회 대다수 반대했다(6.26)

한남대 철학과 폐지 반대 호소문

2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동양대 진중권 교수가 모욕죄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냈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논란은 진중권 교수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반정부적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근거로 모욕죄가 이용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이번 헌재의 판정에 아쉬운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연합]헌재, 진중권 청구 ‘모욕죄’ 헌법소원 사건 합헌 결정(6.27)

[오마이뉴스]헌재, 진중권 교수가 낸 ‘모욕죄’ 조항 ‘합헌’ 판결(6.28)

CJ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수속 수감되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최근 CJ는 대표적인 시사 풍자 프로그램 <SNL 코리아>를 3주간 쉬고 주요 일간지 등에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라는 전면광고를 실었지만, 이재현 회장은 끝내 구속되었습니다. 앞으로 CJ가 <SNL 코리아>와 같은 날카로운 사회풍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디어스]CJ ‘창조경제 응원’ 광고, ‘부당거래’ 연상되는 항복 선언(6.19)

[미디어스]CJ의 몸 낮추기? tvN ‘SNL 코리아’ 3주간 휴식(6.21)

[연합]檢, CJ 이재현 회장 서울구치소서 소환 조사(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