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브리핑]67호

방송음악 작곡가들에 대한 일방적인 착취와 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방송음악 제작사 겸 음원 라이브러리 업체인 로이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작곡가들에게 회사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음악을 만든 작곡가의 이름 대신 회사 대표이름을 음악감독으로 올리는가 하면, 제대로 된 작업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80~100만원 사이의 금액만을 ‘창작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곡자들은 이 비용으로 회사에서 요구한 배경음악 작업을 위한 데모 녹음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고 합니다.

음악산업 내의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과 창작자에 대한 권리 침해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집대성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계 안의 위계와 권력관계를 이용해 작곡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하거나, 사실상의 고용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회사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등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들의 당연한 권리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또한 저작권 분배비율도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강요하고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저작권 정산 자료조차 창작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엔터테인먼트 사례는 음악산업의 잘못된 관행, 방송제작 환경의 전근대성이 결합했을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최소한의 생활과 창작을 위한 조건이 마련될 때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로이엔터테인먼트의 사례는 단순히 한 회사와 몇몇 작곡자들의 문제가 적게는 음악산업 크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4일 “포털의 왜곡된 정보 제공은 잘못됐다”며 “시정돼야 한다”고 포털규제 강화에 대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포털을 공영방송 수준으로 규제해야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포털의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주요 근거는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에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를 메인에 압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단순한 통계 분석일 뿐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다수이며, 또한 이러한 데이터 해석조차도 은폐와 왜곡이 포함돼 있어 신뢰성조차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 수는 네이버 591건, 다음 438건 입니다. 총 1029건으로 5만236건의 기사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포털이 비판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만으로 보면 정반대로 포털이 언론매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에 편향적인 시각을 사용자들에게 노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더 타당할 지경입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처럼 중립적 표현의 기사가 70%가 넘는다는 것은 지금의 포털이 과도할 정도로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언론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에 있습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언론에 제대로 노출되고 싶다면 최우선으로 할 일은 국민을 위하 정치를 잘하는 것이지,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아닙니다. 우격다짐으로 인터넷 여론인 포털까지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 힘쓰는 정부와 여당으로 변신하길 바랍니다.

음원유통의 90%를 차지하는 3대 사이트 멜론·지니·엠넷닷컴은 지난 한해 48억 원 가량의 미지급 저작권료를 축적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음원유통사는 한국음악저작원협회 등 저작권자가 가입한 신탁협회에 일괄적으로 음원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신탁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저작자에게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행법 상 비신탁권리자(개인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저작권료는 정산이 유보된 채 5년이 지나버리면 기업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유통사는 오래된 노래이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저작권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음원유통사가 미확인 저작권자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했기에 4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이 된 것일까요. 음원유통사의 이러저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쌓여있는 48억원은 음원유통사들이 저작권료 지급에 ‘적극’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유통사는 이제  변명을 그만두고   미지급 저작권료의 주인을 찾아주는데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없어 미지급 되는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음원유통사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쓸 게 아니라 음악산업과 음악인들을 위한 공공기금 조성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남현동 남서울분관에서 개최한 ‘2015 예술가길드아트페어’에 출품되었던 홍성담 작가의 신작 <김기종의 칼질>을 서울시립미술관 측이 일방적으로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종의 칼질>은 지난 3월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흉기 피습 사건을 작가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기술한 작품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김기종의 칼질>과 관련해서 일부 관객과 보수단체들이 “테러를 미화했다”며 항의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작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작품을 철수 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시 작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 특히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면 주최 측이 작품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 작품을 둘러 싼 역사와 관례를 고려한다면 매우 비상식적이고 자기검열적인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감과 지지를 받는 작품도 존재하지만,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쟁점을 만드는 것 역시 예술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입니다. 모든 예술이 말 잘듣고, 착한 예술이라면 인류는 예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예술은 그 자체로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은 정치적 검열과 탄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했던 김기종씨를 옹호하는 투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전시작품으로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생각과 달리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미술관이야말로 정치적 검열, 자본의 검열로부터 거리를 두고 다양한 관점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소통되며 논란이 되고 토론을 발생시키는 사건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배권력의 말 잘 듣는, 어떠한 호기심도 토론도 실종된 무의미한 공간은 보수언론들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