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 주 뉴스클리핑
1. 용산공원, 적극적인 개방과 시민 참여에서 시작해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유일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생태문화공간 조성”은 참여정부 때 국가공원 조성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본래 취지와 달리 행정 주도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개발사업 형태로 공원조성 사업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국토부의 비상식적인 공간 조성 계획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용산공원은 용산미군기지가 연말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공원으로 본격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연공원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 역사문화적 공간입니다. 용산공원 조성은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개발의 시대에서 공존의 시대로”, “공급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라는 중요한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할 소중한 과정이죠.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 편의적인, 공급되고 소비되는 공원 조성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 경과적 공간 조성, 역사문화적 회복과 정체성 형성 등을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첫 출발점은 용산미군기지 터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시민들이 충분하게 살펴보고, 사용해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시대' 광화문·용산공원 확 바뀐다, <한국경제>(2017.5.1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1093751
2. 제주해군기지 문제,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한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어느새 10년째가 되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시민들,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연대 해 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은 그동안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인해 비상식적인 국가 폭력과 마주해 왔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주민들의 반대운동 10년째를 기념해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강정마을회관 천막과 사거리 평화센터, 평화책방,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삼거리 식당, 문갤러리(의례회관 옆), 천주교 미사 천막 등 마을 곳곳에서는 ‘구럼비 기억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인간 띠 잇기(17일), 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 폭력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한 토크 콘서트 ‘소도리팡 콘서트'(18일) 등이 진행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전쟁, 개발 그리고 폭력”보다는 “평화, 생태 그리고 공존”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결정이 아닙니다. 새 정부의 역사적 결단을 통해 제주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한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관련기사: - 제주해군기지 반대 10년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 행사, <연합뉴스>(2017.5.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2/0200000000AKR20170512075800056.HTML?input=1195m
3. ‘계륵’이 되어버린 알펜시아 리조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로 지어진 알펜시아 리조트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우량 지방 공기업이었던 강원도개발공사는, 1조 6천억 원을 들여 알펜시아 리조트를 건설한 후 부채비율이 20배 가까이 늘었고 이자 비용만 연간 250억 원이 넘게 지출 중입니다. 결국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빌라를 추가 분양하고 호텔, 콘도 등의 시설을 매각하여 부채를 줄이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시설은 여기서도 예외. 결국, 강원도는 경기시설을 정부가 인수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시설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강원도와 평창조직위는 그때마다 ‘대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동계스포츠 활성화, 관광 명소화, 혹은 매각 등을 통해 사후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점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알펜시아 리조트가 끝일까요? 인구 4천 명인 횡계리에 지어지는 4만석 규모의 개·폐막식장은 어떨까요? 단 3일간의 스키활강경기를 위해 파괴된 가리왕산의 산림복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공정, 투명, 정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는 부디 ‘관련 시설의 정부 인수’라는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덮고 가는 식의 쉽고 안일한 대책이 아닌, 원칙에 맞는 해결방안을 통해 향후 무분별한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 경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올림픽 치르기도 전에..'알펜시아' 어쩌나,<YTN>(2017.5.14) http://v.media.daum.net/v/20170514034616682
4.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으로부터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간 사회를 오염시킨 갖은 적폐들이 청산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문화예술계에도 인적 쇄신을 통한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핵심 몸통 중 하나로 지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이사장과 영화진흥위 김세훈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에서 끝내선 안 될 인물들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예술영화지원사업 편파 지원 시비, 블랙리스트 협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 영화인 직능단체 8곳은 위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한, 박명진 전 위원장은 문화예술인과 문화단체의 정부 지원을 심의하는 공간에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등에 매우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문화예술계 적폐청산은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규명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두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아울러 여전히 문체부에 남아있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현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문화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문화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환경을 조성해 문화민주주의 실현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시대] 문화정책 0순위 '블랙리스트 청산',<뉴스1>(2017.5.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724588&sid1=001 - 박명진 문예위 위원장도..문화예술지원 기관장들 사의 표명,<뉴시스>(2017.5.11)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511200106825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내일신문>,(2017.5.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6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