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회에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제안합시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와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불공정한 예술생태계와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는 예술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술정책의 개혁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현장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고용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20대 국회의 파행운영과 입법추진을 위한 책임 있는 추진주체의 부재, 현장 예술계와 국회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21대 국회가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정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을 제안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위 정책협약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지지와 연대를 모으기 위해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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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문화예술정책 협약 서명 캠페인 웹페이지 ☆
https://culturalaction.campaignus.me/culture_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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