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주간 뉴스 브리핑 _ 이슈왈왈 no. 1.
이슈왈왈 no. 1. _ 2020년 3월 2주차
1.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 사회적 재난 앞에 공공과 개인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사진설명]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문화시설 휴관 안내와 온라인 문화콘텐츠 서비스 안내 공지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갈무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각종 문화시설이 폐쇄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대면 활동이 줄고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체계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사용 빈도가 늘어났지만, 그러면서 노인과 장애인 등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이 수월하지 않은 이들이 진입부터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사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유사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코로나19를 겪으며 나타난 사회 전반의 여러 현상과 문제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화영역에서의 국가·공공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고민해볼 지점입니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문화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 변화의 흐름 속에 배제되는 이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적 전환 속에서 개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도 깊게 고민해볼 지점입니다.
2. 제주에서 벌어진 예술검열 사태 … 끝나지 않은 블랙리스트, 더 많은 연대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진설명] 제2공항 연계도로 의혹을 받는 비자림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삼나무들이 잘려나간 비자림로에서 펼쳐진 구럼비 유랑단의 《보이지 않는 마을들》 퍼포먼스 (출처: 구럼비 유랑단 페이스북 페이지, 촬영: 정재호)
-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팀 담당자가 《2020년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사업》에 지원한 예술단체 구럼비 유랑단과 장소협약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해군기지 또는 제2공항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허가를 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럼비 유랑단은 강정마을의 예술가들이 모여 2017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현재 단체는 해당 장소에서의 사업신청 진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성명 발표와 민원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도 블랙리스트가 여전히 존재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검열을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작년 10월 서귀포 문화도시 기획전에도 4·3 관련 작품의 검열 의혹이 있었기에 불신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검열 사태에 대응하는 속도가 더디고 연대 단위도 부족하기에 문화예술인들이 고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끝나지 않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하여 더 많은 이들의 지지와 연대, 더욱 다양한 곳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3. 음원 사재기 제제 기준 마련, ‘공정한 분배’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사진설명] 문화체육관광부 2020 업무계획 12대 과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0년 업무계획 12대 과제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 공정 환경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중 하나로 음원 사재기 대응 강화와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재기 판단 기준과 제재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음원 시장의 교란과 불공정함을 야기하는 음원 사재기가 조명된 건 2010년 무렵부터였지만 이러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이는 음원 마케팅과 불법 순위 조작의 경계가 애매해서 음원 구입의 목적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음원 사재기 제제 기준 마련 계획은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나아가 이 기준을 발판으로 대중문화계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4. 미국배우노조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도입,
국내 문화예술계 현장에도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기를
[사진설명] 애정 행위 장면 연기를 지도 중인 인티머시 코디네이터 (출처: BBC코리아 《여성의 날: 할리우드에서 안전한 섹스 신 촬영을 돕는 여성들》, 촬영: DAHLIA KATZ)
- 최근 미국 내 배우 노조인 ‘SAG-AFTRA(Screen Actors Guild – 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가 애정 행위 장면 촬영에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ntimacy coordinators)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촬영 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며 배우 스스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인티머시 코디네이터가 함께함으로써 민감한 장면을 촬영할 때 배우와 제작진이 정신적 · 신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내의 다양한 문화예술계 현장에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 젠더특보, 성평등정책관, (젠더)자문관, 여성정책전문위원 등을 통해 젠더 갈등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활동 영역과 장르를 넘어, 현재도 고통 받고 있을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처럼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평등한 환경 조성, 문제의식의 사회적 제고를 위한 당사자들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