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김기춘 조윤선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긴급토론회>“블랙리스트 검증과 실행이 공무원의 의무인가?”

2020년 1월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박근혜 정부가 자행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가 유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힘으로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심리가 필요함에 따른 “파기 환송” 선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다양한 주체들은 <김기춘 조윤선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긴급토론회>”블랙리스트 검증과 실행이 공무원의 의무인가?”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긴급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유감스럽고 비판돼야할 결정이며 문화예술계가 대응하기 위한 현상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자리로 진행됩니다.

본 토론회에 많은 참여 바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문화연대는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김기춘 조윤선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긴급토론회>
– “블랙리스트 검증과 실행이 공무원의 의무인가?”-

*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14시
* 장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서울 종로구 삼청로 6 출판문화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