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멜론의 저작권료 횡령 사건, 음악 산업의 공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재논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2019년 7월 3일culturalaction

멜론, 약 50억 원의 음원수익 횡령 정황 드러나
지난 6월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내 최대 음원유통 플랫폼인 멜론의 저작권료 횡령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당시 멜론은 유령 음반사를 통해 창작자에게 가야할 음원수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음원수익 분배구조가 절반 가량을 음원플랫폼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자작자, 창작가, 실연자가 나눠가지는 구조임을 생각해보면, 음악업계 종사자의 분노와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음원플랫폼의 수익 배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이번 사건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왜냐하면, 음원플랫폼들은 음원 판매가 어떻게 집계되고,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원 이용 기록과 같은 일부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외부에서 검증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결국, 음원플랫폼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조작이나 수익을 편취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다. 게다가 유통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의혹이 있더라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번 일이 우발적 사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음원플랫폼의 불법행위, 유통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현재 멜론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 사건이 자신들이 인수하기 이전의 일이지만,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해액에 대한 보상과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현재 밝혀진 2009년 외에 다른 시기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다른 음원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멜론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음원플랫폼들의 유통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음원플랫폼과 창작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본질적 문제
그 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원유통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음원 이용횟수 집계 과정과 정산 과정 등을 창작자와 공유하고 이를 상호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음원플랫폼이 창작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유통플랫폼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한 힘의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가 유통사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창작자의 지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한류 성공의 이면에는 국내 음악 창작자들의 일상화된 빈곤이
한국의 음악 산업은 BTS를 비롯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여러 세계 음악축제에서 한국의 뮤지션들이 초청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다수의 뮤지션이 안정적인 음악활동을 할 공간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고, 심지어 불안정한 수익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나마 유통되고 소비되는 음악도 특정장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음악자본은 음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정부는 음악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국의 음악시장이 성장하고, 한류음악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자신들의 활동을 해온 현장의 많은 음악 종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고 속에서 끝내 지병으로 생을 마감한 故달빛요정만루홈런의 사례처럼 한국의 음악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멜론을 비롯한 음악 자본과 정부는 음악을 단순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음악 산업의 공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번 멜론 사태는 이러한 현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등이었다는 점에서 음악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7월 2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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