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주간브리핑] 45호

2014년 8월 15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 박근혜정부, 문화부 장관으로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내정

박근혜정부가 다시 문화부 장관 임명에 도전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임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시각디자인과 영상 분야에 종사해 온 미디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상식 이하의, 수많은 인사참사를 반복해 온 박근혜정부인 만큼, 국회는 이번 문화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또 한번의 인사참사를 막아야 할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부 장관 인사인 만큼 국가 문화정책 책임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김종덕 문화부 장관 내정자… 영상, 게임분야 정통 ‘미디어 전문가’

2. 영화<호수의 이방인> 무삭제 상영회 및 제한상영가 관련 포럼 개최

전세계가 웰 메이드 영화로 호평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호수의 이방인>(감독 알랭 기로디)은 심의 문제로 국내에서 정식으로 개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영화인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이를 촉구하는 상영회 및 포럼을 8월 7일(목) 저녁 6시 30분 시네마테크 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호수의 이방인>은 인간의 욕망에 관해 리얼하게 연출한 작품으로, 세계적인 영화잡지인 <까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ema)>는 2013년 올해의 영화 TOP1으로 <호수의 이방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제39회 세자르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호수의 이방인>은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 받은 영화다.

[포럼: 아트플러스에 제한상영가를 허하라!]

일시│8월 7일(목) 오후 6시 30분 <호수의 이방인> 상영 후

장소│시네마테크 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사회│김성욱(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디렉터)

기조발제│조영각(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패널│정상진(아트나인 대표), 김조광수(제작자),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3. 박근혜정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수립

박근혜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8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정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13.1월 전면개정안 시행)에 의해 처음 수립된 계획”이며 “기본계획으로서 구속력을 강화하였으며,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생애주기별 접근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문화적 관점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문화정책이나 행정은 기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부차적이고 보완적 기능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회보장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복지에 대한 이해 및 고려가 전무하다. 현실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적 관계 및 커뮤니티의 복원, 지역문화환경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등 혁신적이고 문화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정부 정책브리핑] 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수립

4. 광주비엔날레에서 작가들 작품 자진 철거

 

9월 5일 개막을 앞둔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이 지난 11일 자신들이 출품한 작품들을 철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특별전에는 홍성담 화가가 동료 작가들과 완성한 <세월오월>이라는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이 작품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광주비엔날레 측에 의해서 ‘전시 불가’ 판정을 받았고, 재단측은 큐레이터 회의를 통해 작품 전시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니 결국 전시 유보결정이 났습니다. 예술인들은 정치적인 잣대로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사건에 반발해 이윤엽 판화가, 홍성민 작가 등이 자신의 작품을 자진 철거 했습니다. 이어 특별전 책임큐레이터인 윤범모 가천대 교수는 전시 유보 결정은 책임큐레이터의 불참 속에서 강행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사퇴했습니다. 전시관을 운영하는 공적기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는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겨레] ‘광주비엔날레 검열’ 반발 확산

 

5. 새누리당 관광진흥법 입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19개의 법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조속한 처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법안 중에는 의료민영화와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과 같이 친 자본적인 법안들이 상당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의 경우 송현동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으로 경제활성화 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을 위한 법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인근에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숙박업소과 같이 교육환경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호텔과 같은 숙박업은 학교보건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실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지역에 호텔건립이 실제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겨레]겉으로는 “경제활성화·민생”기치 의료민영화 논란·투기조장 상당수

6.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 과제 발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산하 위원회인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가 지 문화융성 4차 회의서 ‘인문정신을 시민의 지혜로’ 라는 정책 방향과 △체계적·지속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교육 및 학술지원 강화를 통한 인문역량 제고, △사회문화적 확산을 통한 품격 있는 시민사회 구축 등 세 가지 세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교육부는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7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초·중등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함양 교육 강화, △ 인문정신 기반의 대학 교양교육 개선 및 확산, △ 인문 분야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학술역량 강화, △ 지역 기반을 통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 인문정신문화와 콘텐츠의 융·복합 확대 “인문자산으로 제2의 ‘명량’ 만든다!” △ 생애주기별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인문정신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입니다. 인문정신문화 정책 초기에 지적한 바 있듯, 정부는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 선정에 앞서 정부가 말하는 인문정신문화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7대 중점과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인문학은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듯 합니다. 정책 제정과 시행에 앞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인문정신문화, 이제 쉽게 만나게 됩니다

 

[문화정책 자료실]

 

1.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월간 문화사회 7월호: 공연예술 노동환경의 실태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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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정책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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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지역 2.0 연구 :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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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 분야 인력수급 현황 분석을 통한 인력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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