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문화정책 주간브리핑] 43호

2014년 7월 16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 송현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위한 법개정을 막아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숙박업(호텔,여관), 사행행위장,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금지된 행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에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학습환경권과 역사문화유산의 파괴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되면 학교 주변에도 호텔?(6.30)

[경실련]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임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6.26)

2. 김상민 의원,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법률에 있던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도 ‘인터넷 게임과몰입’으로 바꿨습니다. 그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과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와 게임중독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인 만큼 강제적 게임셧다운제과 게임중독법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재논의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합뉴스]김상민의원,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7.7)

3. 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강요

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콘키퍼라는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는데, 콘키퍼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콘키퍼의 사용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콘키퍼 사용과 관련해서 한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MBC는 여전히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 공동논평]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6.30)

[미디어오늘]“iMBC가 개인정보 수집” VS “문제없는 프로그램”(6.30)

4. 문화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착수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착수된다고 합니다. 문화부는 부산, 수원, 경기 양주시, 경북 성주군, 경남 하성군, 포항시 등 12개 광역지자체에 31개의 시설을 선정해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유휴시설이 된 목욕탕, 폐교, 모텔, 승마장 등을 기존의 의미를 살리는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주민이 공간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 생활에 기반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권과 삶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를 시행하는 한 사업으로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두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수정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도 지역이 스스로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부] 생활문화로 여는 문화융성 시대 주민 생활형 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조성 착수

5.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까지 총 4개의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작년에 제정되고 올해 시행된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원칙과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행복주택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총 네 개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평가 결과를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

6.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후보 관련 논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4개월째 공석이라고 합니다. 영진위는 세 차례에 걸쳐 위원장 공모를 냈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영화계 인사들이 공모에 응했으나 영진위 측은 이들을 몇 차례 낙마시키고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두 후보들을 선정한 기준에 대한 논란과 이 후보들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진위는 세 차례의 위원장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보가 영화계와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위원장 후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고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허핑턴포스트] 영화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전문성에 문제제기(성명서 전문)

7. 프랑스 예술인들의 파업과 한국 예술인복지의 현실

한국에서 예술인복지법을 처음 만들 당시, 다양한 해외 사례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 된 것이 엥떼르미땅이라 불리는 RIS(Regime Intermittent du Spectacle)법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주목 받은 이유는 예술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단속적인 노동이 반복되는 공연영상 예술노동의 현실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RIS법 개정과 관련한 논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도의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과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