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문화정책 주간브리핑] 42호

2014년 7월 3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SH공사, 종묘 앞에 또다시 호텔 건립 시도

SH공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5성급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텔 건립 건은 지난 4년간 종묘의 경관훼손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의해서 부결되었지만, SH공사는 이번에도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해서 지나친 개발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종묘를 비롯한 종로 일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있는 역사문화공간이지만 정부와 자본들의 개발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을 짓겠다는 계획부터 최근 송현동 일대에 호텔을 건립계획까지 과연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할 것입니다.

[위클리오늘]SH공사, 세계유산 ‘종묘’ 앞에 특1급 호텔 건립 검토(2014.5.15)

[한겨레]수차례 부결된 세운4구역 개발 또 심의(2014.5.7)

2.문화부 문화분야 규제개혁 본격 추진

최근 문화부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로 잠시 중단되었던 규제개혁에 대한 계획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관광호텔 건립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과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회적인 경기 활성화와 불안정 고용만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정책과 사행성 사업의 활성화가 우리 삶의 향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13개) 개선, 등록규제 10% 감축 등 –

3.박효종 방심위원장 취임 관련 논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박효종은 뉴라이트 계열의 친박인사로 분류되어, 이번 박 위원장의 취임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과거 친일 역사관과 독재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대선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중립적 성격을 요구하는 심의위원장의 자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후보 취임 이후 계속되어온 부적절한 인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스] 박효종 방심위원장 취임 “언론계 문창극, 차라리 아베 임명해라”

4.송현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위한 법개정을 막아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숙박업(호텔,여관), 사행행위장, 유흥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금지된 행위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에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학습환경권과 역사문화유산의 파괴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되면 학교 주변에도 호텔?(6.30)

[경실련]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임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6.26)

5.MBC,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 강요

MBC가 자사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에 콘키퍼라는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는데, 콘키퍼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악성코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콘키퍼의 사용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콘키퍼 사용과 관련해서 한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MBC는 여전히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 공동논평]MBC의 추락, 이제는 이용자 개인정보도 넘보나(6.30)

[미디어오늘]“iMBC가 개인정보 수집” VS “문제없는 프로그램”(6.30)

6.문화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착수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착수된다고 합니다. 문화부는 부산, 수원, 경기 양주시, 경북 성주군, 경남 하성군, 포항시 등 12개 광역지자체에 31개의 시설을 선정해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유휴시설이 된 목욕탕, 폐교, 모텔, 승마장 등을 기존의 의미를 살리는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지역주민이 공간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 생활에 기반한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권과 삶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를 시행하는 한 사업으로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두 법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수정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도 지역이 스스로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