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브리핑]37호
[문화정책 동향]
1.성폭행 보도 2차 피해와 관련해 언론의 반성이 필요
언론 보도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4월 10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 일과 관련되어 마련된 자리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과도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보도의 윤리성과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기자협회]성폭행 보도 2차 피해, 언론계 반성 시급(2014년 4월 10일)
언론연대 홍보자료
2.논문표절 논란 문대성 의원, 국민대를 상대로 취소 무효 소송
박사학위 논문표절로 논란이 되었던 문대성 의원(새누리당)이 박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학자로서의 양심까지 저버린 문대성 의원은 명백한 논문표절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제기하며 국민들에게 또 다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나아가 IOC의 선수위원직이기도 한 문대성은 의원이 이번 소송으로 IOC윤리위원회의 조사를 연기시키고 의원직 임기를 채우기 위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대성 의원은 무의미한 이번 소송을 취하하고 국회의원직과 IOC 선수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YTN]문대성, 국민대 상대 ‘학위 취소’ 무효 소송(2014년 4월 15일)
[문화연대 논평]문대성 의원, 모든 걸 내려놓고 자숙할 때다(2014년 2월 28일)
3.문화예술교육강사 처우개선 토론회
문화예술교육은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각 분야의 예술강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어느덧 10년을 맞이한 예술교육 지원 사업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들 중 대표적인 문제점이 문화예술교육 강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술강사들은 임금 문제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예술가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책적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예술강사의 처우 개선 문제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의 철학 재정립을 통해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신문]유은혜, 예술강사 처우 개선 정책 토론회(2014년 4월 13일)
4.교육부, 올해 1학기 초중고 수학여행 전면 금지 결정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회의에서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노후화 된 선박의 구조나 체계없는 운항시스템, 부실한 선박 안전 검사가 원인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수학여행 전면금지가 이번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과 단체활동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히 학생들의 현장활동을 막는 것을 이번 사고의 대책으로 제시한 교육부의 대응이 아쉽습니다.
[연합뉴스]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학기 수학여행 중지(2014.4.21)
5.영화진흥위원회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 시작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밝혔습니다.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은 ‘영화 촬영 현장 내에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 차량을 파견함으로써 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촬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현재 안상훈 감독의 <순수의 시대>와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 촬영 현장에서 시범 사업 진행중입니다. 최근 시나리오 작가와 현장 영화 노동자들 등 영화계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화현장 응급의료지원사업’도 영화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보도자료
6.감격시대 출연료 50% 삭감 논란
드라마 제작 현장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S 드라마 <감격시대>의 제작사가 출연료를 받지 못한 출연자들에게 출연료 조정 지급 서류를 보내 일방적으로 출연료를 50%만 지급하려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서류는 ‘전체 출연료 중 50%를 조정하여 지급’, ‘조정된 출연료 지급으로 완납을 확인’, ‘출연료 지급 이후 현금이나 현물 등 다른 요구를 할 수 없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사 측은 재정 상황이 되지 않아 절반이라도 받고자 하는 출연자들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절반이라도 받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KBS는 제작사와 배우 간의 분쟁이라고 사실상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제작 현장의 이러한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방송의 외주 제작이 확대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제작사들이 출연료를 미지급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실상의 원청이라 할 수 있는 KBS와 같은 방송사가 지급보증과 같은 방식으로 출연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마이뉴스]KBS ‘감격시대’ 출연료 논란…50% 삭감 요구 정황(2014.4.17)
7.공모전 응모작 저작권 응모자에게 귀속
문화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부터 모든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작에 대해서도 응모작을 주최측이 이용 할 경우 이에 대한 허락을 받고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4월 부터 공공부문에서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 부터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공모전 주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던 점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시행 규칙의 마련 없이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 만으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뉴시스]모든 공모전 응모작 저작권 응모자에게 귀속(2014.4.21)
8.인터넷 게임 중독 자가진단방식 신뢰도 낮아
건국대학교 하지현 교수팀이 최근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나 연구기관이 인터넷·게임 중독률의 근거로 널리 활용하는 자가진단류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현 교수에 의하면 게임에 잠깐 몰입한 사람은 게임중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점수가 높게 나오고, 중독적 성향이 강한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기 때문에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번 논문을 통해서 게임중독법의 근거마저 희박해진 만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게임중독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합뉴스]”국내 인터넷·게임 중독 유병률 신뢰도 낮아”(2014.4.21)
[문화정책 자료실]
-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 2014년 4월 11일(금) 오후3시
– 국회 의원회관 제 세미나실
– 사회 : 김현(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 지부장)
– 발제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예술인복지정책의 현재성과 개선방향
– 지정토론
나도원(예술인소셜유니온(준))
양철모(미술가)
장지연(연극연출가)
황준옥(소수연구원 대표)
– 공동주최 : 배재정 국회의원,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준)
- 토론회 <위협받는 영화상영, 관람의 권리>
– 일시 : 2014년 4월 11일(금)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 한류연구회
– 주관 : 국회의원 최민희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술강사 처우 외면한 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가능한가?>
– 일시: 2014년 4월 14일(월) 오후 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공공운수노조
– 주관: 국회의원 유은혜,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이용 소외계층 웹접근권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 서울연구원, <도시발전의 질적 성장 모니터링：행복지수와 메가시티인덱스 구축 연구> 보고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예산 발표> 자료
6.문화영향평가, 원칙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 일시 : 2014년 4월 15일(화) 낮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문화연대
- [토론회] 역사문화ㆍ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 종로구 송현동부지 호텔건립 건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4년 4월 16일(화) 오후 4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20호
– 공동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 토론회
<새로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 일시 : 4월 16일(수) 15:00~18:00
– 장소 : 센타포인트광화문빌딩
– 공동주최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2014 미디어콘텐츠 포럼: 종편의 문화정치
– 일시 : 4월 18일(금) 오후 4시~7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성암관 극장(MINT)
– 공동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월례포럼
<문화콘텐츠 규제의 현황과 대안>
– 일시 : 2014년 4월 18일(금) 오후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