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브리핑]36호

2014년 4월 9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 대안을 준비하는 문화정책 포럼 : 4월

<정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가 추최하는 대안문화포럼이 “정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로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일시: 4월 2일(수) 오후 4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사회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기조강연
인문정신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내희(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 발제
인문정신문화 정책의 평가와 대안
오창은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문학평론가)
– 지정토론
안찬수(책읽는사회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명원(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상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용훈(도서관문화비평가)
임태훈(인문학협동조합 미디어기획위원장)

2.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기자 간담회

3월 26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 배경에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의 추진 배경에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부족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측은 특히 창의적 문화콘텐츠로서 게임의 긍정적인 역할이나 자율적 규제시스템의 가능성, 문화예술교육 등 사회적 돌봄을 통한 게임과몰입 현상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3. 문화기본법 시행

작년말에 제정되었던 문화기본법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정의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였고, 문화영향평가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둘러 싼 가치 지향적 개념들을 법조문 내에 정의하지 못했고, 문화기본법의 대상 역시 사회적 가치 확장보다는 현행 문화행정 구조에 국한시켰다는 점 등의 한계는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이번 문화기본법의 시행으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꾸준한 감시와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반대 기자회견

2014년 4월 2일,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송현동 부지를 특정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현동 부지는 주변에 경복궁과 북촌, 인사동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특정 재벌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 보고서 발간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가 다시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20일에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8일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인 제도임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까지도 침해하는 등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적 요소가 충분합니다. 정부, 민관합동회의, 헌법재판소 등 법과 제도를 다루는 기관에서 타당한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6.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출범

지난 3일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가 출범하며 출판노동 문제가 전면적으로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중앙일보 소유의 출판사 중앙북스가 15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했고, 지난 달 민음사는 6명을 정리해고했다 논란이 있자 해고를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음사의 경우 정규직 채용 이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던 사실 또한 밝혀지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린비와 보리출판사의 노동문제도 논란이 되며 출판노동계의 문제점들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개별 출판사들에서 노동환경과 노동권레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창작과비평사, 보리출판사, 한겨레출판, 돌베개, 그린비 등이 있었으나, 이들 개별 노동조합을 묶어 출판노동 전반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급협의체가 출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판노조협의회의 출범을 통해 출판계의 노동 문제가 개혁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문화정책 자료실]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콘텐츠-관광 부문 규제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콘텐츠산업통계
3. 서울연구원, <지역행복생활권 도입에 따른 서울대도시권 대응방안 연구>
 
4. 국토연구원, <창조산업 집적현황과 지역연계전략>
 
5. 문화연대 대안문화정책포럼(2014년 4월) 
정부의 ‘인문정신문화’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4월 2일(수) 16: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사회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기조강연
강내희 ∙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문화연대 공동대표
– 발제
오창은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문학평론가
– 토론
안찬수 ∙ 책읽는사회 문화재단 사무처장
이명원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상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용훈 ∙ 도서관문화비평가
임태훈 ∙ 인문학협동조합 미디어기획위원장
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년 이스포츠 실태조사>
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게임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년 제1차 통일문화정책포럼 :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 협력 방안”>
 – 일시 : 2014년 3월 26일(수)
 –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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