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19호

2013년 6월 6일culturalaction

[뉴스클리핑]19호

 

손가락 욕을 한 예술가의 춘천마임축제 참가 논란

 

춘천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있는 육영수 여사 사진 앞에서 손가락욕을 한 예술가를 춘천마임축제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행위자체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축제기획은 사무국의 고유권한인데 시에서 관여하는게 옳은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이 예술가가 초정받은 무대는 ‘미친금요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친금요일’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표현까지 마음껏 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면 시에서 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향]박정희 전 대통령 ‘손가락 욕’ 행위예술가에 ‘춘천마임축제’ 출연불허 논란(5.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171204211&code=950304

 

[위키트리]’손가락 욕’ 예술가, 춘천마임축제 참가 논란(5.16)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19820

 

 

민주당, 일베 사이트 폐쇄 논란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폐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일베가 꾸준히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 왜곡, 반인륜적인 표현을 한 글들을 올려왔던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베 사이트 폐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이후에 정부와 검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약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들은 차별금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경향]‘일베 폐쇄’ 표현의 자유 논란(5.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42227415&code=940202

 

[미디어오늘]일베 사이트 폐쇄는 ‘과도한 조치’… 정치적 투쟁으로 남겨놔야(5.2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32

 

[프레시안]’일베’ 사이트를 폐쇄하고 싶다면…(5.3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30104206

 

[오마이뉴스]일베 폐쇄하자는 민주당, 정말 실망스럽다(6.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189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정 본심사 통과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주요 집필자로 참여한 (주)교학사의 한국사가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5년전 뉴라이트 진영에서 펴낸 ‘대안교과서’가 당시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교과서에는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실려있어 독재시대에 대한 미화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교과서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번 역사교과서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심사를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검정 중인 교과서는 내용을 공개 못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실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좌우파 논쟁’이 아니라 ‘역사전쟁'(6.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1360

 

[경향]광주교육감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반대”(6.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2203395&code=940401

 

[미디어스]뉴라이트 교과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6.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96

 

 

청주대 회화과 폐지 결정

 

청주대학교가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한 경쟁력 평가에서 3년간 최하위 점을 받은 회화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단 청주대만의 일은 아닙니다. 최근들에 전국 여러대학에서 특히 취업률과 입시 경쟁률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문, 예술 계열의 학과들이 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기관이 대학이 학문의 고유가치나 장기적 안목을 무시한채 취업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ㅣ

 

[go발뉴스]임혁필 “고흐가, 피카소가 취업했나” 모교에 일침(5.23)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5

 

[문화연대 논평] 청주대학교는 교육적 가치를 무시한 회화과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5.31)

http://culturalaction.jinbo.net/xe/210646#0

 

[한겨레]대학 구조조정 ‘시장논리 득세’인문·예술쪽 폐과 날벼락 심각(6.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0360.html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부담에서 떠나 진로탐색, 동아리, 예체능, 체험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 동안 과도한 경쟁체제에 의해서 창의성과 인성 교육은 무시된 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이 내몰렸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와 시골간의 편차로 인한 지역간의 배려, 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한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치밀한 기획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향]“자유학기, 교과 안 줄여 다른 학기 공부 부담”(5.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82143055&code=940401

 

[한겨레]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의 발판 돼야(5.29)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89517.html

 

[경향]자유학기제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5.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108145&code=990101

 

 

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 재청

 

법원이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동안 아청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던 주요내용으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한 경우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청소년성범죄자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상등록, 10년간 공공기관, 청소년 대상 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는 등 과잉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온 것만큼 이번 헌재의 판결이 더욱 주목됩니다.

 

[경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제청(5.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71704061&code=940202

 

[연합]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첫 제청(5.27)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5/27/0701000000AKR20130527121800004.HTML?source=rss

 

 

태권도 편파판정 논란

 

태권도 선수인 아들이 시합에서 부당한 판정을 받고 억울함에 태권도 관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편파판정이 이번만이 아니라 태권도계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당시 경기를 맡은 심판을 제명했지만 협회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경향]“편파 심판에 내 아들·제자 늘 억울한 패배” 태권도 관장 자살(5.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92053581&code=950100

 

[한겨레]문대성 “태권도 편파판정 아직도 빈번하다”(5.31)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589923.html

 

[한겨레]자살 부른 ‘편파 판정’ 태권도 심판 제명 돼(6.4)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590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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