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브리핑]34호

2014년 3월 11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 기본소득공동행동(준) 출범

2월 23일(일) 가톨릭청년회관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공동행동을 위한 심포지엄 및 기본소득공동행동(준) 발족식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현재까지 한국 기본소득 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기본소득공동행동(준)의 전망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기본소득공동행동(준)의 발족식을 진행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부문 운동과 개별 운동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의제이기도 한 만큼, 문화연대도 기본소득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바 있다. 그렇기에 이번 기본소득 공동행동(준)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 운동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

2. 2014년, 스포츠산업 육성 본격 추진

2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산업 융복합화 추진, 규제완화로 인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스포츠산업 동향 리포트 발간과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있다.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중장기(2014∼2018) 발전계획’을 발표한 문화부는 이번 10대 과제를 통해서 스포츠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스포츠산업 육성이 한국체육과 스포츠계의 총체적인 발전과 효율성을 담보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보다도 체육계의 투명성과 개인 사유화 되어 있는 체육협회, 운동선수와 체육관련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뤄질 때 비로서 스포츠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대한민국 스포츠의 길을 묻다’ 스포츠3.0위원회 주최 공개세미나 개최

2월27일(목), ‘대한민국 스포츠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공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체육 활성화’, ‘심판 공정성·전문성 확보’, ‘대학스포츠 활성화’라는 체육계에 주요 화두들을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세 화두들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였던 만큼, 많은 체육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문화부육관광부와 스포츠3.0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로, 스포츠3.0위원회는  체육 정책 자문기구로서 올해  2월10일에 출범하였다. 하지만, 스포츠3.0위원회의 구성워인 14명의 전문가들 중에는 체육 구태인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특히 체육계 문제의 가장 핵심인 파벌형성과 밀실행정에 있었던 만큼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체육개혁 실천을 촉구하는 체육단체연대 기자회견

‘체육개혁 실천을 촉구하는 체육단체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개혁이 대통령의 언급과 여론을 의식한 개혁 흉내내기 면피작업이 아닌, 한국스포츠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진정한 자기 개혁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체육개혁 8대 개혁안’실천을 요구하며 반성과 책임, 혁신을 촉구했다.

5. 문화연대 대안문화정책포럼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개최

이번 포럼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둘러 싼 현황 및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이 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기존 이명박정부와 달리 개방적 논의 과정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반면 박정희 군부독재의 연속 선상에서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권리보다는 통치성의 차원이 강하며,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권력 주도의 비민주적인 정책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의 철학과 일관성 역시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6. 지역문화예술 대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이병석, 도종환, 김장실 의원이 주최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과 지역문화진흥체계와 관련한 개선안,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여야 국회위원이 공동 주최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은 환영할 만한 점이다. 하지만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인력 양성과 지역의 자기주도적인 문화적 시민주체를 키울 대안에 대한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지역문화 진흥이 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에 치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또한  앞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으로 보인다.

[문화정책 자료실]

4. 문화연대 대안문화정책포럼 (2014년 3월)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자료집
– 일시 : 2014년 3월 5일(수) 1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사회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기조발제 :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지정토론 : 김보성(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라도삼(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 민병은(한국문화의집협회 이사), 이동연(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천정환(성균관대학교 교수)
– 공동주최 : 문화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 세종문화회관지부
 

5.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월례포럼 (2014년 3월) <예술을 둘러 싼 사회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 자료집

 – 일시 : 2014년 3월 6일(목) 늦은 7시
 – 장소 : 이주민문화예술센터 프리포트
 – 발제 :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6. 스포츠문화연구소 월간 정책리포트 <영근>

7. 언론개혁시민연대 외 <케이블방송 규제완화(방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와 지역 공공성 확보방안 – 시청자 권리 확보, 불공정 영업행위/다단계 하도급구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자료집

– 일 시 : 2014년 3월 5일(수), 오후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케이블방송공공성강화와비정규직노동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8. 지역문화융성대토론회 자료집

– 일 시 : 2014년 3월 6일(목), 오후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 이병석, 도종환, 김장실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9. 예술경영지원센터 <제3회 한-아세안 문화예술 포럼> 자료집

 

– 일시 : 2014년 2월 26일-27일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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