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브리핑]33호

2014년 2월 25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박근혜정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업무보고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가 2월 13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2013년 문화융성의 원년에 이어 2014년에는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는 본격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국민의 문화체감 확대, 인문·전통의 재발견, 문화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문화가치 확산 등 4개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문화부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문화융성을 위한 체감 확대는 공급자 중심의 단방향적 정책방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삶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문화 가치를 우선하고 문화적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문화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업무계획 관련 자료 다운받기]

 

 

2.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정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화부)가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 2월 11일(화) 출범회의를 가졌다. 문화연대는 그 동안 체육, 스포츠를 둘러 싼 기관 및 협회의 비리,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체육계의 본질적인 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연대는 스포츠공정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환영하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문화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체육, 스포츠를 둘러 싼 오래된 관료주의, 부정부패, 파벌문제 등을 본질적으로 개혁하겠다는 태도로 임해야 하며, 특히 체육분야 기관과 협회에 만연해 있는 정치, 재벌 권력의 비정상성을 적극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3.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2월 24일(월)까지 2014년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의 지역주관단체를 공모한다.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은 문화부가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였는데, 2013년부터 문화다양성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문화부 자체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취약하고, 지난 2년 사이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면서 사업을 둘러 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문화부가 자신의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현장 생태계와 전문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무지개다리 지원사업 공모 안내]

[문화정책 자료실]

  1. 문화사회연구소-서울연구원, <서울의 문화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서울, 문화를 상상하다” > 자료집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년 문화정책논총 제28집 1호>

 

  1. 문화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1. 서울연구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

 

  1. 서울연구원, <서울관광 질적 내실화 방안> 연구보고서

 

  1. 한국개발연구원,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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