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17호

지난주에 있었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군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극장에서 상영도 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유 또한 “또 다른 오해를 낳아 정부발표를 못 믿는 이들이 늘어날까 우려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화가 정말 잘못된 근거를 바탕을 두고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의견이라면 정당하게 반론을 들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방식은 정부 스스로의 옹졸함과 편협함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마이뉴스]’천안함 프로젝트’… “나를 설득해라! 그러면 안 만든다”(4.28)

[미디어오늘]천안함 영화상영으로 다시 떠오른 ‘좌초 충돌’ 가능성(5.1)

[언론연대 논평]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5.1)

[미디어오늘]천안함프로젝트, “군 반론없다” vs “영화도 안보고”(5.2)

[미디어스]’천안함프로젝트’ 상영 둘러싸고 입장 엇갈려(5.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해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재계의 반발로 법안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간에서 얼마나 대체휴일제가 도입될지 회의적입니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해묵은 논리에도 불구하고 제계의 정치적 압박과 로비에 의해서 이번에도 대체휴일제가 무산되었다는 점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독서 퀴즈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던 KBS의 <어린이 독서왕>이 많은 논란 속에 정규 프로그램 편성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바이벌 경쟁 프로그램이 유행이라지만 어린이들의 책읽기마저 경쟁 구도로 몰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진행 방식도 책과 관련된 암기식 퀴즈를 많이 맞히는 방식이어서 책읽기의 본질을 흐리고 독서마저 점수로 서열화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정도서 선정과정도 불투명하여 논란이 있었고, KBS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폐지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한겨레]KBS ‘어린이 독서왕’ 결국 폐지 책읽기 활성화에 편법은 없다(5.6)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은 김재철 아바타로 불리는 김종국 대전 MBC 사장을 새로운 MBC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편파중계와 각종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 기간의 MBC의 정상화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방문진이 져버렸다는 것이 주된 반응입니다. 실제 김종국 사장은 진주, 마산 MBC를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10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전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는 공정방송과 노사문제의 해결을 주요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철 시즌2가 될지, MBC가 공영방송의 면모를 되찾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MBC 차기사장 김종국 내정, ‘김재철 시즌2’ 시작됐다(5.3)

청년유니온이 5전6기만에 정부로부터 정식노조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직자가 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삼고 있는데 반해 청년 구직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의 청년 구직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현 노동조합 운동에 새로운 흐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군대 내 동성간 합의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을 추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 동성간에 성행위를 허용할 경우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전투력 하락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이성간에 성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어서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이에 뒤늦게 민홍철 의원은 군대내 이성간을 포함하는 모든 성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가 처벌의 대상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개인의 성결정권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