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우리는 민주 시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파괴한 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촉구한다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2심 판결이 2018년 1월 23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27일 1심 판결에 이르는 과정은 현장 예술가들의 창작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파괴하였던 문체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피해자로 둔갑하였던 법정이었다. 진짜 피해자인 현장예술가들은 법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그 결과는 블랙리스트 주범들에게 라면 2개를 훔친 사람에게 내려진 것보다도 못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었다.   

김기춘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하여 석고대죄하기는커녕, 블랙리스트가 정책 결정의 문제로서 위법하지도 않고 잘못된 점도 없다고 하였다. 조윤선 또한 블랙리스트 관여를 부인하였고, 회의록 조작으로 위증죄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명진은 블랙리스트 범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을 비롯하여, 문체부 및 산하 기관 공무원들 중 누구 하나 진심어린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에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현장 예술가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지난 1심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법원이었다. 지난 2017년 7월 27일 1심 법원은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당선되었기에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1심 법원은 김기춘의 양형사유로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훈장을 받은 것과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것을 참작하였고, 조윤선의 위증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블랙리스트 범죄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얼마나 파괴하였는지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심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은 정부와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기는커녕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피해자 행세를 부추기고, 정부와 법원에 대한 현장 예술가들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우리는 2심 판결문에 피해 예술가들과 예술작품을 빼앗긴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줄 것을 촉구한다. 1심 판결에는 문화예술과 예술가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 어떤 성찰도 담기지 않았다. 우리는 2심 법정이 한 국가에서 문화예술과 예술가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 이러한 바탕에서만이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권과 예술창작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주동자들에게 선고될 형량은, 그들이 파괴한 세계의 무게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현장 예술가들은 피해자의 정당한 분노로써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월 19일(금), 문화예술인 393명 일동

강대영 강미선 강보름 강선영 강윤주 강정일 강주미 강현우 강훈구 고연옥

공재민 공하성 곽유평 곽혜은 구자윤 권금상 권남희 권민영 권병길 권석린

권윤애 권은비 권정훈 권주영 김경미 김경육 김경익 김국호 김남진 김도형

김동완 김로사 김명집 김명화 김묘진 김미도 김미란 김미랑 김미현 김민서

김민승 김민정 김본이 김봉건 김사빈 김상철 김상훈 김서령 김성환 김석주

김선화 김세환 김선기 김선이 김성수 김성윤 김소담 김소연 김소형 김수정

김수희 김숙현 김신록 김신혜 김여래 김연민 김연재 김예림 김우성 김원정

김유미 김유진 김유정 김윤규 김윤진 김윤희 김은실 김일호 김장언 김재상

김재엽 김   정 김정민 김정아 김종태 김주영 김지성 김지수 김지영 김지윤

김지은 김진만 김진성 김청순 김추월 김태웅 김태형 김평수 김   향 김   현

김혜연 김효진 나희경 남기헌 남명렬 남성주 남인우 노현우 류주연 맹봉학

목   소 문경태 문상희 문선주 문희정 민경현 박근하 박근형 박기원 박기춘

박상봉 박상준 박상현 박새라 박선영 박성연 박성혜 박세연 박소산 박소정

박소현 박수빈 박수정 박아름 박연숙 박연술 박용수 박유밀 박윤희 박장렬

박정민 박정희 박종태 박주희 박지일 박진아 박찬국 박창순 박창호 박하늘

박현지 박효진 박희은 박희정 방영미 방혜영 배진만 백석현 백소희 백순원

백승무 백운철 백익남 변우균 변정주 부새롬 서미경 서민균 서유덕 서정식

서지영 서   철 성기웅 성노진 성수정 손미란 손상규 손진호 손혜정 송경화

송수연 송   윤 송윤정 송이원 송정안 송주원 송형종 신문성 신운섭 신유아

신은경 신창주 신태환 신현종 심영민 심재욱 안성민 안성헌 양동탁 양은주

양종욱 양진호 엄현희 오민정 오세곤 오수현 오주원 오준석 오호진 우수진

우미화 우정국 원규리 원용진 원지영 유성진 유수미 유승일 유인수 유종연

유준원 유재현 유정숙 윤가현 윤성은 윤수련 윤안나 윤정환 윤한솔 윤혜숙

이강호 이경미 이경성 이광석 이기문 이기쁨 이금구 이다영 이다혜 이대택

이동민 이동선 이동연 이동영 이동욱 이두찬 이래은 이   리 이명행 이명희

이미라 이미혜 이보람 이상혁 이상홍 이새롬 이성원 이소영 이   송 이승구

이승훈 이시은 이연정 이연주 이영숙 이영진 이우천 이원재 이원재 이윤재

이은주 이은준 이재상 이재영 이재은 이정은 이종무 이종승 이종임 이주영

이준영 이지수 이지해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진아 이창훈 이한희 이현호

이해성 이효립 임선아 임승태 임영준 임예지 임인자 임정희 임정희 임형진

장병욱 장봉태 장성익 장소익 장순향 장용철 장우재 장은정 정용철 정의철

장지아 장찬호 장항석 장혜전 장   호 장희재 전강희 전국향 전성현 전인철

전정옥 전정훈 전진모 정대용 정범철 정상영 정성호 정승길 정안나 정양아

정영두 정원옥 정유미 정진새 정진혁 정환희 정혜미 정혜진 조광화 조남수

조시현 조인형 조영규 조재현 조정근 조정민 조진희 조충만 조하나 주혜원

지춘성 차재성 채승훈 추연창 추은경 최문경 최문석 최서은 최   원 최정우

최정환 최준영 최준호 최지연 최지현 최현정 최혜리 하연화 하재성 하형주

한갑수 한상완 한수정 한우리 한재권 한정국 허경미 황미영 황윤동 황이선

황지인 허부영 현은영 홍기원 홍서정 홍성춘 홍예련 홍예원 홍은아 홍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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