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특집]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운영 발전방향(2호) #1

2012년 10월 5일culturalaction

[특집]2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운영 발전방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요

• 2004년 11월 참여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제안되었던 개혁적이고 대안적인 내용의 문화교육정책을 일부 수용하면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문화예술교육 기초연구 및 국민인식 제고

② 유․초․중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③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④ 초․중등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⑤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⑥ 문화예술교육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이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05년 2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이후 진흥원은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이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음.

진흥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이자 진흥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 및 주요 업무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을 발표하였음. 본 중장기 전략에서 문화관광부는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향상과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라는 정책비전 하에서 아래와 같은 4대 정책영역 및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그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의 정책영역 및 과제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진흥원의 주요 역할과 업무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진흥원이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일반적인 비전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현”이며, 기관의 미션은 “상생과 공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임.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진흥원이 설정한 핵심 가치, 전략 목표, 주요 과제 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그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비전/미션

• 진흥원 설립 이후 최근까지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05년 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공포

2006년 8월 특수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설립 (법 제10조)

2006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지정 법 제28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범운영 실시

2008년 1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아카데미‘CETA’운영

2008년 7월 구로구 신청사 이전

2010년 5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공동주관

2010년 10월 제1회 창의예술캠프 개최

2011년 2월 제2회 창의예술캠프 개최

2011년 3월 예술강사 발대식

2011년 5월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개최

2012년 2월 제3대 이사회 구성

2.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 현황

(1) 조직 현황

• 진흥원의 조직 구조는 이사회, 원장, 2본부(교육 사업본부, 교육 진흥본부)와 1실(행정지원실) 체제 아래 각 업무별 팀, TFT, 센터 등이 배치되어 있음. 진흥원의 전체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이는 기존의 “이사회, 원장, 1본부 그리고 총 6개팀(경영혁신팀, 홍보국제협력팀, 인력양성팀, 학교교육팀, 사회교육팀, 교육개발팀, 1개TFT(창의교육센터설치준비위원회)”로 구성되었던 조직 체계를 개편한 것임

[그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직도

[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 단위별 역할 및 업무 현황

이원재발제문4.jpg 이원재발제문5.jpg

•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진흥원의 인적 구성은 원장 1인과 79명(정규직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 현황 (2012년 7월 기준)

구분	합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5	1	2	6	7	6	13
현원	34	1	2	1	8	7	15

(2) 예산 현황

• 진흥원의 예산 총액은 2012년은 약 793억원으로, 이는 2011년 약 656억원에서 약 136억원 증액된 예산임. 이중에서 지방교육재정 약 238억원, 특별교부금(교육청) 25억원, 복권기금 12억원, 체육기금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진흥원의 2012년 예산 구조 및 항목은 표와 같음.

[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년 예산 구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원) (2012.07.31기준)

이원재발제문6.jpg

• 진흥원의 2012년 예산 구조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약 580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3%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이 약 168억원으로 21%를 차지함. 진흥원의 기관 운영비는 약 40억원으로 5%가 편성되었음.

• 진흥원의 최근 4년간 예산 총액은 2009년 약 613억원, 2010년 약 667억원, 2011년 약 656억원, 2012년 약 793억원으로 증액되어 왔음. 진흥원의 최근 4년간 예산 편성 흐름은 다음과 같음.

이원재발제문7.jpg

• 최근 4년간 진흥원 예산 흐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한 채 꾸준하게 증액되어 왔음

– 다른 해와 달리 2010년에 “다문화 문화 환경조성”사업 예산이 매우 높음

– “전문인력 양성․연수”사업 예산이 2011년 크게 감소되었다가 2012년 예산 편성 구조에서 “문화예술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 항목과 함께 소멸되었음

– 2011년부터 진흥원의 기관운영비가 크게 증액되어, 지난 3년 사이에 2배 이상 편성됨

(3) 사업 현황

• 진흥원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문화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연수”, “문화예술교육기반 조성”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2011년 주요사업 성과는 아래와 같음

사업추진

개관

•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기회 확대 및 학교교육 지원 다양화

• 지역문화기반시설 연계 체험 프로그램 문화학교 운영사업 지원

• 학교별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확대

• 지역·계층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 불균형 해소

• 지역 사회형 오케스트라 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체계 마련

• 문화예술교육 연수 통합 운영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 문화예술교육 명예교사 사업을 통한 재능나눔 확산

주요사업

추진 성과

• (학교 문화예술교육) 전국 5,722개교 176만명 대상 113만시수 지원

• (사회 문화예술교육) 전국 소외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군부대, 교정 및 소년원학교 등 총 516개 시설지원, 예술강사 700명 활동, 23,988명 수혜

• (정책공감) 정책사업 1,054건 언론 보도 및 저명 예술가 참여 ‘문화예술교육 명예교사’ 프로그램 370회 25,000명 수혜

• (전문인력양성) 학교·사회 예술강사, 학교경영자 등 전문인력 1만여 명 대상 총 4,357시간의 교육연수 운영

• (연구개발) 콘텐츠 개발 연구 12건, 평가 및 통계 2건, 정책 연구 2건, 기초 연구 3건 실시 및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5회 추진

• 유네스코 총회시 ‘서울 어젠다’결의안 채택 및 세계문화예술주간 선포

• 고객만족도 점수의 지속적인 향상(‘11년도는 현재 결과 분석중)

※ ‘07년 80.3점, ’08년 81.4점, ‘09년 83.1점, ’10년 84.8점(조사대상 중 2위),

’11년 85.4점(1위)

• 진흥원의 2012년 비전, 사업 구조, 세부 실행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진흥원은“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정책 진흥기반 조성”이라는 3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였음

[그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년 비전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