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운영 발전방향(2호) #2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 평가

(1) 기관 정체성 : 정책 비전 및 기관 정체성의 한계

• 문화예술교육을 둘러 싼 사회변동, 정책환경, 주체화 양식 등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진흥원은 초기 문화교육 정책의 제안 취지나 비전에서 진화하지 못한 채 퇴행하고 있는 상황.

•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재원 구조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적인 성장을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확보하였음. 하지만 이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진흥원이라는 기관 자체의 관료화를 심화시키며 기관의 진화를 가로막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을 둘러 싼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고민하는 창의적 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고착화된 사업구조, 수동적인 지원 태도, 조직 관리 중심의 관료화, 행정편의주의적 기관 운영 등이 심화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영역은 어느 분야보다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함. 하지만 지금까지 진흥원은 기관의 이해관계, 개별 사업구조, 조직 관리 중심의 기관 운영 등에 갇혀 새로운 정책 비전 및 지원 패러다임 등을 생산하는 데 실패하였음. 결과적으로 개별 사업 수준을 넘는 층위의 이론, 정책, 통합적 실행력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특히 철학과 정책 역량의 부재는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취지를 망각한 채 문화예술교육을 국가권력(중앙정부)의 단순화된 정책 전달체계, 국민 생산력 동원 체제, 변형된 엘리트교육 등으로 오독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2) 조직 구조 : 단위 사업 중심의 나열식 조직 구조

• 진흥원은 유사 문화예술지원기관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사업단위 중심의 나열식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는 앞서 언급한 조직전체의 이론, 정책, 철학 등의 부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정책의 부재는 조직 구조를 정책 목적과 기능에 대한 전략이 없는 개별 사업 추진 및 조직 관리형 모델로 귀결시켰음.

• 진흥원 조직구조는 단위별 사업을 제외한 전략형, 기능형 조직단위가 거의 없음. 예를 들어 정책 및 연구, 거버넌스 및 네트워킹, 중장기 전략 사업 단위 등이 부재한 상황

• 문화예술교육정책 체계 전반을 기획조정, 선순환, 상호보완하기 위한 조직 시스템 부족. 예를 들어 진흥원 사업단위 사이, 진흥원과 외부 관련 기관(중앙 부처, 교육청, 광역센터, 문화예술행정기관 등) 사이, 진흥원과 외부 현장 사이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직 구조로서는 한계가 큼

(3) 사업 체계 : 사업 범주의 고착화 그리고 사업 범주사이의 통합성 부족

• 진흥원의 사업 현황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사업 범주가 지나치게 고착화되어 있으며, 범주화의 기준과 관계성 역시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진흥원이 그 동안 양적으로 꾸준하게 확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이의 통섭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구조나 내용은 거의 실험되거나 생산되지 못하고 있음.

• 수년간 반복적으로 비판받아왔던 예술 강사사업의 경우, 그 절대적인 비중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수동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인해 실패의 경험만을 반복하고 있음. 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진흥원의 부진이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왜곡과 파행을 재생산하고 있음.

• 진흥원 사업 범주와 추진 체계의 고착화, 관료화 등은 행정편의주의, 공급자 중심의 접근에 그 이유가 있음. 교육 현장, 문화예술 현장 등에 진흥원의 이해나 능동적인 관계성은 매우 낮고 취약한 상황임. 문화예술생태계 내에서 지원기관으로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지원체계, 전달사업 등에 익숙해짐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대안성, 창의성, 실험성, 관계성 등을 상실한 상황.

• 이러한 진흥원의 관료화는 결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한 지원사업 플랫폼, 지원사업 트랜드 등의 수준으로 기관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음.

(4) 예산 편성 : 정책 목표 및 가치 지향적인 예산 편성 부족

• 진흥원의 예산 구조는 앞서 언급한 기관 자체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순 나열식 예산 집행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향성에 기반한 성과예산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예산 편성 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이 없다면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 접근, 효율화 등이 불가능한 상황.

(5) 기타

• 대다수의 문화예술기관들이 그러하듯 진흥원 역시 높은 업무 과중, 불안정노동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실제로 진흥원의 입, 퇴사가 빈번하고 계약직의 비율이 높은 상황. 지난 3년(2010년부터 2012년) 동안 35명(정규직 12명, 계약직 23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진흥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 이관 및 협력, 불안정 노동 철폐 및 노동 안정성 보장 등을 모색해야 함.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방안

(1) 기관 정체성 :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략 수립 및 기획조정 강화

① 사회변동, 문화정책 환경, 문화예술 생태계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