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창간호)
[뉴스클리핑]창간호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반대
마포지역 지역 공동체들은 중소상인들과 함께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마포지역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했다. 홈플러스가 들어설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앞에서 8월 10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해오고 있고, 8월 24일에는 ‘아름다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이에 홈플러스는 8월말 개점예정이었던 일정을 잠정 연기하였다.
[미디어오늘] “흡혈귀 같은 홈플러스가 지역경제 다 죽인다” (2012.8.25)
[오마이뉴스] 대형마트의 공습,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막힌 까닭 (2012.8.30)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서울시의 인권정책 전담부서인 ‘인권센터’(인권담당관)와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9월10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새사회연대는 논평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광역 지자제 단위에서 차별이나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예술인복지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8월 17일에 입법 예고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7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반면 문화예술계에서는 4대보험 적용이 국회논의과정에서 무산됐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안정적 재원도 불투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스]생활고 예술인 배제된 말만 ‘예술인복지법’ (2012.8.30)
–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9월 11일 민간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인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기업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일명 메세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활동을 위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정하며, 기업의 문화예술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 및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 등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SP] 길정우의원, 민간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 근거 마련…법률안 발의 (2012.9.11)
– 대중음악진흥위원회 발족대회
대중음악 25개 단체는 9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중음악진흥위원회 발족대회를 가졌다. 대중음악진흥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불합리한 음원 수익률 분배정책과 징수정책에 대한 문제와 주류음악과 비주류음악의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책임있는 담당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어 왔던 문제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홍보와 수익에만 집중하는 K-POP 진흥 정책보다는 균형있는 대중음악계와 합리적인 수익분배로 건전한 대중음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향]가요 25개 단체 “대중음악진흥위원회 설립을”(2012.9.11)
– 인권단체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 사전 예방하고 치안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거리 불심검문을 부활시켰다. 민주화 운동 시기 공권력 남용의 상징이었던 불심검문이 부활이 되면서 인권침해와 국가의 과도한 통제라는 지적이 다시한번 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는 9월 13, 21, 27일 오후4시 종로3가, 홍익대전철역, 명동 등에서 ‘불편한 심신 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라는 제목으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진행 한다. 하지만 불심검문 거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국민들 다수가 불심검문을 찬성한다는 설문결과가 더해져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매일경제]대법 “이유있는 불심검문 정당”…원심 판결 뒤집어(2012.9.16)
[뉴시스]”‘불심검문’ 찬성 45.5%, 반대 21.2%”(2012.9.14)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개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8월 30일, 9월 13일, 9월 26일 3일에 걸쳐서 열린다.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토론회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계기로 다른 영역의 실명제에 대해서도 그 위헌성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주제로 8월 30일 최재천 의원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9월 14일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8월23일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12월 대선에선 댓글 맘대로 쓸 수 있을까(2012.9.14)
– 다산인권센터 강력범죄 대책 토론회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불심검문, CCTV 확대 등이 나오고 있다. 9월 7일 다산인권센터에서 이에 대해 형벌정책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범죄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 범죄와 빈곤 그리고 지역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과 긴급대책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