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팟캐스트 컬쳐파티] 1화

강력범죄에 대한 ‘묻지마’ 형사정책

– 국민의 안전판인가, 국민에 대한 통제수단인가? –

사회 : 권경우 (문화평론가, 문화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

패널 :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주민 (민변 변호사)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최근 묻지마 범죄와 아동성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불심검문을 부활시켰고, 경기경찰청과 수원시는 CCTV 확대라는 답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강력범죄자의 검거와 국민은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사생활 침해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경찰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범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주폭척결’ 캠페인을 벌이고

그 성과에 자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폭척결로 건전한 음주문화, 범죄없는 세상이 올까요 ?

성폭력범죄를 막겠다고 국회에서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가 법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과연 강력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가능할 것인지,

인권분야 전문가이신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주민 (민변 변호사) 씨를 모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출처 : 경향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