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 결과 공유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 결과를 공유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17년 04월 07일(금) 낮 2시~5시
▪ 장소 : 홍대앞 가톨릭청년회관
▪ 공동주최 : 가극단 미래,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뜨거운청춘,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어린이책작가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짱, 예술NGO-자유공공실천, 일상예술창작센터,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외
▪ 참가자 : 문화예술인, 문화정책 연구자,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언론사 등 약 100명
▪ 주요 프로그램
- 공동주최 단위의 제안 사항 발표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개포럼> 참조
- 자유 토론 및 제안

2. 주요 결과

(1)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 제안으로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_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을 요구한다!>를 추진

① 기본 전제
▪ 대한민국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을 위한 출발점으로 문화사회를 향한 적폐 청산과 사회 혁신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함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재벌 독점 및 부패 척결, 사드 철회 외

②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은 오직 ‘국가 문화행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함
▪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재 문화행정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수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 구성하여 문화행정 전면 재검토 시작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비전 수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운영
▪ 협치와 지역화의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확립
- (가칭)문화정책혁신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모든 문화행정의 철학과 원리로서 협치(거버넌스)와 지역화 정책을 확립
-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에 걸쳐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추천 및 협의 등 적극적인 협치 과정 보장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본질적인 대책 수립
- 위의 두 가지 원칙 속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법률적 한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블랙리스트 사태 전면 조사 및 대안 마련 추진
-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 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수준을 넘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을 확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 마련

(2)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주최로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토론회> 추진
▪ 일시 : 2017년 4월 26일 또는 27일 오후 3시 예정
▪ 장소 : 미정
▪ 공동주최 : 가극단 미래,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극단 고래, 극단 각시놀이,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뜨거운청춘, 문화연대, 문화활동가대회 준비모임, 뮤지션유니온, 민족미술인협회,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세종문화회관노동조합, 어린이책작가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행동단 맞짱, 예술NGO-자유공공실천, 일상예술창작센터,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지역문화네트워크,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외 (제안 모임 참여 주체들입니다. 이후 공동 제안 및 활동 주체로 참여하실 단체/모임은 참여 가능)
▪ 주요 프로그램(안)
-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취지 및 경과 공유
-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 심상정 캠프 문화정책/공약 발표
- 전체 토론 및 정책 제언
(3)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입장으로 <문화예술단체 2017년 대통령선거 문화정책 공동제안> 발표
▪ 공개포럼, 후보자 캠프 토론회 등의 결과를 취합 및 정리하여 입장 발표, 제안 등 추진
▪ 보도자료 배포 방식으로 추진 예정 : 5월 2일 예정

(4) 2017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현장 문화예술인 문화정책 원탁회의> 등 추진
▪ 문화정책, 문화행정과 관련하여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권한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공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
3. 공개포럼 현장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들
* 당일 공개포럼 현장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들을 카테고리별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문화산업정책의 혁신 필요
- 문화콘텐츠 산업내의 장르별, 산업별 특성 등이 존중된 정책/제도 마련
- 문화산업정책을 비롯하여 정책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보호법 및 중독 이데올로기 등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지위에 대한 제고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상화 및 활성화
- 학교 예체능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관람료 면제 등 지원 필요
- 도서관 확대 조성 및 문화예술 전문 도서관 건립
-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문화예술교육의 최상위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서 문화적, 교육적 창의성 구현 등으로 재설정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대책 마련
- 예술대학의 지역적 배치 필요
- 학교 교육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을 비롯하여 성장, 경쟁 중심의 정책 철학과 목표를 문화적 가치 확장 중심으로 전환
- 음악인들의 직업적 안정성 보장 :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불공정계약 등 개선
- 혁신적인 디지털/온라인 음원 관리 체계 구축 : 음원신탁제도 개혁, 합리적인 음원가격 결정, 음원수익 과제 표준안 개선, 저작인격권 재검토 등
- 음악공연장 운영 혁신 : 공급형 시설 조성 및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음악 생태계와 창작 활동 그리고 혁신적인 운영모델 수립을 고려한 정책 마련
- 음악을 둘러 싼 예술교육제도, 직업교육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중장기적 대안 마련
▪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 운용
- 문화예술을 둘러 싼 토대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필요
- 다음 정부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문화예술생태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함
- 문화예술계 현장과 공공기관의 관계 정상화
- 문화부를 비롯하여 문화행정 정상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및 프로세스 필요
- 문화정책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민간 참여 중심의 씽크탱크 구축
- 정책 제안을 넘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역량 강화 및 협치 체계의 구축이 우선돼야 함
▪ 문화행정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혁신 체계 필요
- 문화정책 내부의 독립성이 아닌 국가 행정(청와대, 기재부 등)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문화행정 환경 조성
- 경제적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 공공기관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 이를 위해 문화예술공공기관 특별법 등 제도 개선 필요
- 예술가들의 자기 결정권, 현장의 구체성 등에 기반한 문화정책/문화행정 수립 및 운용 체계 확립
- 행정 주도의 문화정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정책 비판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력하기 위한 공론장(공개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
▪ 지원정책 및 제도의 전면적인 혁신 추진
- 지속가능한 삶과 창작이 연결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 환경 구축
-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 수립
- 합리적인 기회 제공, 독립적인 문화예술인, 전문적인 시설과 기관 운영 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 의식주 등 문화예술인의 생활 환경, 사회적 종 다양성 등을 고려한 지원 정책
- 지원행정 절차의 효율성, 투명성, 개방성 등 혁신
- 지원기관들의 현장 전문성, 소통과 협력 능력 강화 : 지원사업의 용역업체 위탁 문제 등 개선 필요
- 선별적이고 자기증명을 강요하는 현행 지원제도 개혁
▪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 조사, 책임자 처벌, 본질적인 대안 마련
-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민간 전문가 참여 등
-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 기타
- 무용 전문공연장 건립
- 무형문화제 법안 및 전수제도 개선

20170404_대선 문화정책 공동제안 공개포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