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복되는 지역문화재단 인사 참사에 부쳐 “지역문화재단의 정치적 사유화를 중단하라!”

[논평] 20190215_논평지역문화재단-정치적-사유화-중단_문화연대

반복되는 지역문화재단 인사 참사에 부쳐

“지역문화재단의 정치적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지역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결과에 파행이 반복되면서, 지역문화생태계가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의 경우 공개경쟁 채용 재공고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전원이 돌연 교체되고 1차 서류 탈락 인물이 2차채용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또한, 광주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무늬만 공모 형식을 취하면서 전문성과 지역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를 최종 후보에 올려 보은 인사 의혹이 불거졌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역과 일상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 그만큼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실질적인 역할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그 자체로 심화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비민주적이고 퇴행적인 지역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맥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사유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견고한 관료주의는 지역문화재단에게 용역업체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 많은 이목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인사 참사와 지역문화재단 사유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의 지역에서 ‘지역문화재단-대표이사-지방자치단체장’ 3자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문화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이 “문화협치의 관점을 역행하여 지역문화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의 책임자인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추천·심사제도 운영에 실패하여 밀실행정과 인사파행이 반복” 중이다. 이처럼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사회적 합의와 협치가 배제되어 심각한 문제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화연대는 지역문화재단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료주의 행정에 의해 도구화되고 사유화되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나아가 지역문화재단과 관련한 행정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 원칙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첫째,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생태계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 권리에 대한 철학과 운영 원리를 갖춰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합의 필요”
지역문화재단이 정치적·행정적 개입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계에 따른 수직구조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협치 구조를 통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지역정치문화가 지역문화재단을 도구화하는 상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성찰 필요”
출연기관인 지역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구조 자체가 지역문화재단을 도구화하는 정치적 권한과 관료주의 행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더불어 정치적·제도적 혁신을 해야 한다.

넷째, “지역문화재단 대표 인사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혁”
지방자치단체(장)과 이해세력의 비민주적인 지역문화재단 인사행정을 바로잡아 지역문화재단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 비전문 인사의 낙하산 인사 등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적극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적 가치와 전문성을 기반에 두고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을 추진하는 대행업체가 아니라, 시민들과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사회와 지역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
앞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지역 내 경제·정치·문화의 소중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는 물론, 일자리와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재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퇴행적이고 패권적인 소수의 지역정치 세력들과 관료주의 행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적극적인 개혁과 협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2019년 02월 15일

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