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11월 셋째주 소식>

1. 방송 제작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언제쯤?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현장 제작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이 시상식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진만을 위한 국내 유일의 시상식입니다

-특히나 드라마제작환경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오래된 제작 관행에서 비롯됐습니다. 방송사의 편성정책, 쪽대본으로 인한 제작 시스템, 일정의 촉박함 같은 이유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 없이 단순 협의를 통해 제작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처럼 현장에 있는 수많은 방송 제작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떠한지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럴듯한 상을 건네는 것 보다 노동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설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뉴시스]‘2018년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16명 수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2_0000470122&cID=10701&pID=10700

2. 편향된 구성원 중심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개선 지점은?

-게임산업계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출범하며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규제의 목소리가 높았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자율기구 출범을 통해 국면 전환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관건은 이용자 보호와 신뢰 확보로 보입니다. 한편 자율기구는 향후 환불, 결제한도 등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게임사 중심의 운영 방식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기구의 출범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구 구성원을 살펴보면 법조인, 게임사 관계자, 학계 관계자와 같이 전문가와 고관여자 중심의 남성으로 이루어져있어, 한편으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용자 보호와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 이용자도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전까지 대두되었던 게임계 내 여성혐오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동반한 게임문화 형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일경제]이용자 보호와 신뢰 찾는다…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출범’
http://game.mk.co.kr/view.php?year=2018&no=719569

3.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관광’과 ‘축제’로 소비되는 것은 아닌지

-1996년에 처음 도입된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전문가 정성 평가를 통해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경쟁 유도 방식으로 축제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성과와 결과 중심의 지역 축제 평가 방식에 문제 의식을 느낍니다. 해당 지역의 축제가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생태계의 선순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고유성을 ‘관광’과 ‘축제’의 소재로 단순 전락시키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관광을 위한 축제가 아닌, 지역민도 어울릴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문화관광축제 세계적 도약’…제도개선 토론회 14일 열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12/0200000000AKR20181112028600030.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