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주간 브리핑 _ 2016년 8월 첫째주
1. 프로야구 승부조작 문제,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프로야구계에 승부조작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승부조작을 시인한 이태양(NC), 문우람(상무), 유창식(KIA)과 같은 프로야구의 간판선수들을 비롯하여 추가도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쉽게 정리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의 규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이 직접 브로커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한 사실과 승부조작에 심판까지 연류된 것으로 밝혀지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선수와 브로커 간의 검은 거래를 수준을 넘어 훨씬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마저도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푸는 방식은 선수들과 브로커만 처벌하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승부조작을 한 당사자들에게 있는 건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부조작이 만연해지기까지에는 KBO와 구단, 대한체육회의 책임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희준 교수(동아대)는 선수들이 승부조작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유소년 시절부터 성적중심으로만 진행되는 엘리트교육의 문제와 폐쇄적인 엘리트체육 문화를 들고 있습니다. 체육계는 더 이상 꼬리자르기 식 처벌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레시안]승부조작, 몸통은 따로 있다!(2016.7.2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582&ref=nav_search [한겨레]"선수만 퇴출하는 방식으론 승부조작 막을 수 없어"(2016.7.28)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754327.html
2.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KBS의 사드 보도지침
공영방송의 자격을 스스로 차버린 KBS가 이제는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언론의 자격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고대영 KBS 사장은 사드논평을 한 위원에 대해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막말을 하며, 해당 위원을 인사조치 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목소리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보도개입과 언론통제는 일상화되고, 언론내부에서는 자기검열과 반저널리즘적 사고가 만연화 되고 있습니다.
KBS라는 공영방송의 지위와 의무, 진영논리에 의한 편향보도, 국익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소 논쟁적일 수 있는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이번 일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 권리입니다. KBS에 대한 일말의 희망마저도 과연 포기해야하는 것일까요?
[논평_언론연대]고대영에게 저널리즘의 상식을 묻는다(2016.7.20) http://www.mediareform.co.kr/723 [미디어오늘]‘사드 보도지침’ 논란에 KBS 사장 “문제없다”(2016.7.28)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338
3.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부풀린 공무원 기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용역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 두 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의 짧은 보고서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편익’등을 추가하여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부풀리기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양양군이 케이블카의 필요성으로 주장해왔던 경제성마저도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지역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무리해서 진행하려는 것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개발을 통해 이권을 노리는 자들의 막개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경제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설악산이 가지는 환경적 가치와 맞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연유산의 가치와 무분별한 개발로 이후에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겨레]‘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부풀린 공무원들 법정에(2016.7.31)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4601.html
- 박선영 _문화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