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4월 첫째주 소식>

1. 게임 과몰입, ‘치료’이전에 원인 분석부터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진단, 치유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르면 내달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번 과몰입 예방ㆍ치유 대책은 현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안에 등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게임 중독 혹은 과몰입이 질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병적 규정 이전에, 게임 과몰입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좇아 극단적으로  거세하는 방법은 근본적 원인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헤럴드경제]‘예방-진단-치료’ 한 번에…게임 과몰입 막는 ‘원스톱’ 서비스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370949&sid1=001

2. 성대결로인해, 미투운동의 의미와 가치가 변질되어선 안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미투, 페미니즘, 남성차별을 미러링 한다’고 소개한 미투 계정인 ‘유투(Youtoo)’가 생겼습니다. 이 계정 운영자는 “성범죄 무고죄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고 남성이 당하는 차별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투운동은 ‘가해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제1원칙과 언어를 잃어버리거나 박탈당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언어를 재규정하고 발화하는 주체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성대결 양상으로 옮겨가며 그 의미와 가치가 위축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됩니다.

[연합뉴스]’90년생 김지훈’ 등장…男女대결로 몰아가는 ‘유투운동’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77043&iid=2664712&oid=001&aid=0009979934

3. 성평등 개헌안을 위한 실질적 조치 촉구

최근 발표된 헌법개정안에서 ‘공직 진출 시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청와대에서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 시정’이라는 말에 담겨있다는 입장입니다. ‘차별 시정’과 ‘남녀 동수 대표성’의 차이를 모르는 행태라는 여성계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성평등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빠르게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각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차별 시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인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남성 동수 대표성 보장 등의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미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이 시점에서 더욱 성평등을 위한 개헌안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공직 진출시 여성·남성 동등 참여보장’, 개헌안에 없는 이유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17052#cb

4. 지역문화기관의 주체적인 문화정책 실현과 그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제 2기 지역문화 협력위원회”가 30일 출범했습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공공기관,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해 지역문화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균관대 김기봉교수를 비롯해 14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 됐습니다. 위원장은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게 됩니다. 2기 위원회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의 혜택을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문화기관이 상하관계를 벗어나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 및 협업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를 관장하는 기관은 지역문화재단,광역문화재단,지역문화진흥원등 다양한 층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역 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문화 영역에서도 각 층위의 문화기관과 지역문화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지역문화기관의 주체적인 문화정책 실현과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2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자율분권 지역문화 키운다…2기 지역문화협력委 출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040100005.HTML

5. 공연사용료 확대와 더불어 저작자/창작자에 대한 권익보장 실태도 개선되어야

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를 가리킵니다.

음원 유통 과정과 저작권이 음원시장에서 고질적 상수문제로 작용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공연사용료 범위를 확대 한 것에 대해서는 유의미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매장에서는 음원 스티리밍 서비스를 통해 저작물이 공개된다는 것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이라는 유통구조의 개혁과 실제 창작자에게 직접 이익이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저작권 보장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뉴시스]문체부, 음악공연사용료 확대…징수규정 개정 승인
http://naver.me/FJLztG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