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문화정책뉴스 주간브리핑 : 3월 넷째주 소식>

1. 게임계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인가?

최근 마녀의 샘, 소녀전선, 트리오브세이비어등 게임계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체요구 및 징계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 사용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게임 제작에 관련된 이들의 기존 SNS 활동을 토대로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작업물이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게임제작사들은 유저들의 성토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직원을 보호하기 보다는 유저들을 달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넥슨이 투자한 IMC게임즈의 경우는 대표가 직원에 대해서 사상검증을 직접 진행하고 페미니즘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을 공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게임계에 만연한 성차별적,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남성커뮤니티의 페미니스트들을 향한 여성혐오적 행동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여성 인권의 신장이 사회적 의제가 된 지금의 환경에서도 게임계만은 성차별적, 반인권적, 비민주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노동권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작은 관심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배제를 요구하는 현 상황은 마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게임 업계는 시장 경제 활동 이전에 민주주의가 갖춰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계 역시 게임계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게임 산업에서 여성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서울신문] IMC 게임즈 ‘페미니즘 사상검증’ 논란에 민주노총·민우회 항의 성명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7500139

[게임메카] 사상검증 문제로 번진, IMC게임즈 ‘트오세’ 논란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445119

[한국여성민우회 입장문] 게임제작사 imc게임즈의 노동권 침해 및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규탄한다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19962

2. 소외된 문화예술인들의 집담회 : 국악계까지 이어져

지난 21일 젊은국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악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고민을 나누어보았습니다. 이날 국악인들은 소그룹 토론을 통하여 국악계의 위계질서 문제, 지원사업과 시장성의 문제, 국악 창작환경의 문제, 국악 교육 체계의 문제 등을 논의 하였고, 나아가 국악인 연대모임과 협동조합의 필요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악계가 집답회를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이번 행사(‘국악 안녕하신가요?’)는 국악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 되짚고 더 나은 국악계를 상상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침묵할 수밖에 없던 국악인들, 뿐만아니라 소외된 문화예술인들의 더 많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뉴스1]젊은 국악인들 모여 희망 찾다…집담회 ‘국악, 안녕한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2097&sid1=001

3. 선거권 연령 18세 명시의 이면

청와대는 22일 헌법상 선거연령을 18세로 명시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덧붙여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18세 선거법 개정에 대해 반기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 일각에선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18세로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지만 18세로 선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권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해럴드경제]87년체제 때 법률에 위임됐던 선거연령, 30년 만에 헌법 명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69677

4. 예술계 권익을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마련 필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계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문체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예술계에도 일자리 안정지금을 도입해 영세 기획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예술계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문체부의 빠른 대응과 구체적인 대책 수립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수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 대책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예술계의 성폭력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번에 수립한 대책들이 명목적인 조치로 끝나지 않도록 문체부와 이 대책을 실제로 실행하게 될 산하 공공기관들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 정책들이 현장의 예술인들에게 잘 전달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일보]도종환 장관 “문화예술계 여성 폭력 적극 대응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082503&sid1=001

5. 문화적 가치와 문화권을 담아내는 개헌안이 필요해

문재인 정부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의 내용에는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에 관한 내용부터 지방분권, 노동자의 권리강화와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내용까지 다양한 영역의 진보적 의제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근거한 가치들을 포함하여, 30년전에 만들어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현재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나름대로 잘 담아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리로서의 문화권에 대한 내용과 국가의 기본운영원리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는 더 이상 하나의 분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권 또한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향유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어떤 가치와 원리에 따라서 지켜나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에 대한 재개념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 발표

http://v.media.daum.net/v/2018032011270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