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주간브리핑] 40호

2014년 6월 5일culturalaction

[문화정책 동향]

1. 만화산업 중장기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부가 발표한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014~2018년)’에 따르면, 지난해 7천570억원 규모(추정치)인 만화산업 매출액을 2018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수출액 1억 달러(2013년 1천800만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만화 창작 전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웹툰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작품성을 인정 받으며 중요한 대중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화부의 문화산업 중장기 계획이 양질의 한류콘텐츠를 제작해 국제경쟁력을 높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만화를 육성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웹툰 창작자들의 창작환경과 저작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과, 만화산업의 유통의 공정성 확보 등 가장 기본적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연합뉴스] 2018년 만화산업 매출 1조원 목표…창작시스템도 구축

 

2. 예술인복지재단 긴급복지 사업 논란

최근 예술인복지재단이 실행하고 있는 ‘예술인긴급복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011년 10월 예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 다음 해인 2012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 예술활동증명, 예술계 표준계약서 작성, 기타 복지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화예술계의 비판을 듣기도 하고, 작년 중순 문화부 예술정책과장의 언행이 공개되며 문화부와 예술인복지재단과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 있으며, 올해 초 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 폐지 결정에 문화부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또 다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처우가 좋지 않은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더불어 설립 이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문화부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문화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 대해 복지 차원이나 시혜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겨레] 벼랑끝 예술인들 속터지게 만든 긴급복지

3. 중독법에서 게임 제외

2013년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중독법은 게임, 술, 마약, 도박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예방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와 전혀 무관하게 게임이라는 문화콘텐츠를 유해한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문화적 표현물인 게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벌어진 일이며, 문화 전반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법안 발의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콘텐츠들에 대한 규제와 맞물려 있어, 지난 해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해 중독법의 입법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신의진 의원은 지난 1일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며, 게임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별도의 법안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미디어콘텐츠들과 함께 묶어 문화콘텐츠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예술계의 초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디스이즈게임] 신의진, “게임, 중독법에서 빼고 별도 법안으로 다루겠다”

[문화정책 자료실]

1. 문화서울”100개의다짐”네트워크,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문화서울 “100개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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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연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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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연구원,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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