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18호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김조광수 씨가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간의 결혼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부부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김조광수 씨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해서 계속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고, 헌법소원과 법적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혼을 결정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 대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가 2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희망지킴이는 자동차에 수많은 부품이 모여서 한 대의 차가 이루어지듯,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HEART)을 모아보자는 의미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만원씩 20,000명의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해고노동자들이 20,000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을 다시 조립을 하고 6월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공개행사도 갖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주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작년12월 시사IN에 쓴 기사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지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보수진영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만든 공무원 교재 ‘경기도현대사’에서 5.18에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5.18 당시 시민무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을 만한 내용과 미군이 당시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TV조선>과 <채널A>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해 광주 시민을 선동했다는 주장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때 “국제전화로 투표한다”고 홍보를 했으나 실제 전화투표는 국내전화이고 KT가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고발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린 전보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불법행위를 신고했지만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라는 평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PP)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이 되는 프로는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쿨까당>,<SNL코리아-위크앤드업데이트>, <RTV>에서 방송되는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등입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전문보도체널에서만 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와 예능 프로그램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보도체널들이 전반적으로 편향적인 현재 상황에서 이번 심의는 정부에 반하는 체널들에 대한 견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SBS 시사 프로그램 <현장 21>에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위한 출판사의 책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황석영, 김연수, 백영옥 작가가 자신들의 책을 절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판계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자음과모음> 출판사 외에도 책 사재기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형서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출판계의 자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